[예규·판례] “사실상 퇴직 안한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 업무무관가지급금”

— 조세심판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 과세한 국세청에 “경정” 결정
— 법인세법령에 따른 ‘현실적 퇴직’ 요건이라도 실제 퇴직때까지 가지급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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