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80억원 전세 사기 50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검찰 구형 13년보다 엄벌…법원 "실질적 피해 회복 없어"
판사 "탐욕 제어 못 한 사회 시스템이 전세 피해자 만들어"

2024.01.24 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