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예산뒤엎기 또는 적법…尹정부 교부금 미지급 사태, 헌재심판 받는다

예산배정권 상위가 국회 예산심의권
가결산 통한 교부금 정산…전례에도 없어
2021년 등 역대급 세수오차, 추경만 하고 끝

2024.02.26 0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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