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관련 처벌, 적절한가?…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 4월20일 연세대 법전원서 ‘조세제재 제도 ’ 주제로 열려
— 유럽, 가산세를 형벌로 봐…”한국도 곧 판례변경 가능해”

2024.04.11 11: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