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륜·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대 국회서 폐기, 21대 국회 재발의…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집행유예 없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판사 370명, 검사 206명 증원키로

2024.05.07 19: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