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나온다

민주 김현정 의원 오늘 법안 발의…이사 면책권 부여·대주주 책임 강화
"미국 모범회사법 면책 제도 따른 것"…재계 반대 논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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