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 18년간 21조6천700억원

국회 입법조사처 "불분명한 지원 규정 개선...건강보험 재정 특성 고려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

2024.10.23 07: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