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명의신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제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 조심-2023-인-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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