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권 상실,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서울고법, 대리권 미확인 중개업자에 배상 명령
가짜 대리인과 계약, 보증금 2억 날려
중개업자 대리권 확인 의무 소홀, 본인 직접 확인 절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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