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총선 때 워마드의 남성 비하 게시글...선거법 위반 아냐"

워마드 운영자, 선관위의 게시글 삭제 요청에 불복해 소송
"성별 비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와 관련 있어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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