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 대통령 ‘기득권에 휘둘리는 지방예산…일률적 예산지침 필요’

재정 사업 개편 시 기득권 민원‧저항에 직면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 예산 지침 발굴

2026.03.25 00: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