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지방 정부 예산과 관련해선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인 지침을 지방 정부에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정부는 특성상 지역 정치, 지역 토호, 지역 기득권의 목소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 중앙 정부에서 우회 불가능한 개혁 지침을 방파제로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지방 정부들은 주민과 직접 접촉 정도가 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도 저항이 심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침을 만들어 줘서,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데 어떡하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2027년 예산안 관련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 돈을 쏟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은 곳에다가는 돈을 쏟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타당성 등을 따져 불필요한 사업 자금을 필요한 사업으로 돌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혜자들은 자신 관련 사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운 지방 정부에서는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재정 사업을)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지방 기득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며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률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행정안전부 차원의 지방 정부 예산 지침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중앙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은 지방정부하고 공공기관에 비례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정부의 예산 운용하고 관련, 별도의 개략적인 지침을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하는 거는 맨날 했던 것”이라며 “새로 발굴을 해야 된다”며 지방 정부 사업 조정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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