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대법원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주거 가능성”

경비율 업종 분류 쟁점…비주거용 기준 적용한 과세 취소
구조·사용 가능성 기준 판단…형식보다 경제적 실질 중시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