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가세 면제 적용 배제한 과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아냐

심판원, 2015.9.17.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2014.5.14. 기재부장관 해석을 확인한 것 뿐

2017.07.20 13: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