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심판원, 공부상 등재되고 매년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폐가(廢家)에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을 뒤집어

2018.05.3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