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계좌로 지급한 거래대금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로 봐 부과처분 잘못

심판원, 객관적 증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계량전표가 조작됐다고 단정 못해

2018.06.1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