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

심판원, 2층 내부계단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돼 실제로 주거용 구조 갖추었다고 판단

2018.07.29 12: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