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

심판원, 쟁점임야는 조상분묘유지 보존하는 선산으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어

2018.08.16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