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休耕’상태 토지 8년 자경감면 부인,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원,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인정키 어렵고 항공사진도 잡종지로 확인돼

2018.08.19 1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