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정행위로 포탈한 체납액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

심판원, 2차 납세의무 통지 당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 보유했다고 인정키 어려워

2018.10.14 12: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