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재촌요건 충족안 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배제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은 농지로부터 30㎞이내 지역에 8년이상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2018.10.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