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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판단에 실패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
- 2023-05-12 13:51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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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면허 없어도 실제 건설업체라면 조세특례 마땅”
- 2023-05-10 14:4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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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소액주주에 31억 배상 판결
- 2023-05-10 10:3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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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노동청·검찰의 사건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 2023-05-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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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정청약 후 분양권 양도했어도 위약금 시행사에 줘야"
- 2023-05-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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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직원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 2023-05-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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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원들 휴직" 속여 고용지원금 9천만원 타낸 업주 징역형
- 2023-04-30 14:1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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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법원 "징계 정당"
- 2023-04-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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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사례
- 2023-04-28 11:43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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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무죄 뒤집고 추징금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해"
- 2023-04-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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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년후견인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 2023-04-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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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
- 2023-04-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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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 시 보험금 감액 타당”
- 2023-04-17 10:47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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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유지여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면제"
- 2023-04-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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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은 손해배상액서 공제해야"
- 2023-04-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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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행법 "신빙성 있다면 적법"
- 2023-04-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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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후 취하했다면 재심 불가"
- 2023-04-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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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용역 수임한 법인들 모두 기여한 만큼 매출로 잡아야
- 2023-03-31 09:1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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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두번 소송 효력 인정"
- 2023-03-3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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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 2023-03-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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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조정으로 재판 종료, 과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 2023-03-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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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취소후 양도세 재산정 부과…행법 "기한 지나 위법"
- 2023-03-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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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위법 진료에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가 환수 못해"
- 2023-03-20 07:1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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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영업비밀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에 부가세 처분은 부당"
- 2023-03-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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