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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모봉양 합가 따른 1세대 1주택 아냐…경정청구 기각결정
- 2021-10-26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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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 부동산 판 뒤 사망하자 기준시가로 부과한 귀속양도세는 잘못-인용결정
- 2021-10-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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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거래내역만으로 결정 못한다는 처분청의견 재조사결정
- 2021-10-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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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영세율 배제 과세처분 타당…기각결정
- 2021-10-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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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한 법인 대표 자녀가 주주 등재된 사실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인용결정
- 2021-10-18 07:35
- 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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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 보유주택 3주택에 해당 청구주장 부인…기각결정
- 2021-10-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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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
- 2021-10-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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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 2021-10-12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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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 2021-10-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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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 2021-10-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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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 2021-10-05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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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 2021-10-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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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필요경비 인정 못 한다’는 조사청 의견 뒤집어…재조사 결정
- 2021-09-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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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순신고 누락한 쟁점계좌입금액 사기 아냐…경정해야
- 2021-09-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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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분명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증여로 봐 청구주장 기각결정
- 2021-09-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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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 2021-09-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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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
- 2021-09-23 07:55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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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이연 주주, 주식 양도순서 사후관리규정 따라야...취소결정
- 2021-09-21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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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임종단기대여금 상환 여부 등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 2021-09-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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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명의 환원하면 증여 아냐…취소해야
- 2021-09-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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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안돼
- 2021-09-14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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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제보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 미달하면 거부 당연…기각해야
- 2021-09-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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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주가 하락시 행사이익 계산에 있어 최저가액 적용가부
- 2021-09-09 12:58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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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
- 2021-09-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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