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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분품 기능이 회전센서면 관세율 0% 적용해야, 취소 결정
- 2021-07-20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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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제한한 서울시 조례 적법"
- 2021-07-19 08:5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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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용역비는 입주지원금을 우회적 지급 한 것…기각결정
- 2021-07-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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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D산업개발 주택신축공사 착공시기를 재조사…취소해야
- 2021-07-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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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과 법인간 재산양수·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여부
- 2021-07-14 07:49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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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적격분할 승계한 쟁점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취소해야
- 2021-07-13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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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 2021-07-11 10:4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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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이월결손금 부인, 청구인에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기각결정
- 2021-07-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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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을 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워...기각결정
- 2021-07-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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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국 납부 기업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취소해야
- 2021-07-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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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입·매출거래의 가공거래여부 자금지출내역 등 재조사결정 타당
- 2021-07-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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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 2021-07-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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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에 배분 제외한 처분청 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 2021-06-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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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경정.고지 잘못 없어...기각결정
- 2021-06-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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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재조사 경정해야
- 2021-06-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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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금 원천이 법인이여도 외국인 구매자면 영세율 적용해야...경정결정
- 2021-06-22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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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한 종부세 과세 잘못 아냐…기각결정
- 2021-06-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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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비율변동과 간주취득세 문제
- 2021-06-19 18:54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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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신고한 금액 필요경비 불인정…기각해야
- 2021-06-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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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행사 불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6-16 10:21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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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선박 투자금액 중기투자세액공제 적용 거부처분은 잘못…취소해야
- 2021-06-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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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외상품 구매대행업에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잘못…경정해야
- 2021-06-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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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받은 토지, 법으로 사용제한 되도 세금부과 타당…기각결정
- 2021-06-08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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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재조사결정해야
- 2021-06-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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