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은퇴 후 세무사로 개업한 전직 세무공무원과 현직 세무공무원과 비리에 관련 관리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서울청장은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세무사 비리 유형을 출신별로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국세청에서의 경력을 근거로 영업에 나서고, 현직 공무원과 유착될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김용균 중부청장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무사의 출신인 전직 국세청 출신인지 대형로펌인지 나눠서 관리를 하는지 물었다.
김 중부청장은 “(구촉된) 데이터는 없으나 비리와 관련되는 세무사의 배경에 대해 조사는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징계의결되는 사안이나 형사고발에 세무대리인이 연루된 경우 세무사가 국세청 출신인지 자료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중부청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김희철 서울청장도 “거기까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리 세무사의 유형이나 비리유형 분석이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일선에서 막으라는 지도도 없다”며 지방국세청과 본청의 분석 관리를 요청했다.
김 서울청장은 "세무대리 비리 문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