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한은, 기준금리 동결…고용쇼크·경제심리 악화가 발목

자영업자대출, 부동산 불안 등 저금리 부작용 염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여섯번째 동결 결정이다.

 

지난달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지표는 물론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등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밖으로는 악화에 미중 무역분쟁와 신흥국 불안 위협까지 겹친 상황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오며 8월 금리인상 기대가 확 꺾였다.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지며 작년 10월 소수의견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 1.5%로 한은 목표(2.0%)와는 차이가 많았다.

 

금융시장의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 전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금융기관이 4분기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올해 안에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판단하는 쪽은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잠재 수준 이상으로 전망되고 수출도 호조를 이어가는 등 거시 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한미 금리차 확대도 주요 변수다. 한은이 연내 금리를 안올릴 경우 최대 1.0%p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최대 수준과 같아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