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하 검토단계 아냐”

“대외여건 불확실성 상당히 높은 수준”…금융불균형 등 종합적 고려 강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는 점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경제는 1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화 정책은 이러한 성장 전망에 더해 금융안정 상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미중 무역갈등 완화 가능성 등으로 대내외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이 국내 실물경제에 여러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정상화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브렉시트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측면도 여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되고 있지만 총량은 여전히 높고 주택시장 등 특정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지 경계해야 한다”며 “금융불균형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