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주택가격 조정 수단 아냐”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금융안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가까이 수렴해가면 금융불균형 해소, 금융안정 측면에 보다 역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 지원보다 금융안정을 중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섰을 경우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며 “금융불균형은 나중에 돌고 돌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선 지난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준 금리를 올릴 때 주택가격이 함께 오른 경우도 많았다”며 “주택 가격 동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화정책을 주택가격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현 수준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며 이번 동결로 11월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것은 아니다”며 “통화정책은 그 때 그 시점에서 (경제가) 어떠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2.9%에서 2.7%로 0.2%p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