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 고인 : 노용래(향년 85세)씨 ▲ 별세 : 2024년 5월 8일 ▲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5월 10일 오전 7시 ▲ 전화 : 010-2857-92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는데,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등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8일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사장,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윤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금 전달식에 앞서 KB손해보험의 양육 지원사업으로 후원을 받았던 미혼 한 부모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함께 홀로 아기를 키우는 미혼 한 부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를 포장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미혼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취지 아래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아동 월령에 맞게 모은 육아용품이다. ‘365키즈키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 대상 교통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8일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시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및 교통 관련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릉경찰서와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DL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숨졌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또 다른 작업자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 13분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킨 후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다. 지난해 8월까지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이 숨지면서 노동부가 일제감독과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을 확인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에 속한 SM그룹을 상대로 오너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SM그룹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 및 신촌 역사 등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오너일가 소유 회사 태초이앤씨는 성정동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SM그룹 산하 계열사로부터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태초이앤씨가 그룹 산하 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등 그룹 지원을 받아 사업 용지 매입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의하면 태초이앤씨는 과거 수년간 SM, SM상선, 경남기업 등 계열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6659억원, 영업이익 31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1분기 연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4.6% 성장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경신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9.0%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PC/콘솔 2552억원 ▲모바일 4023억원 ▲기타 84억원이다.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트래픽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이뤘다. 크래프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트래픽 확보와 유료화 모델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IP 프랜차이즈를 위한 투자 및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배틀그라운드 PC/콘솔 부문은 지난 4분기 출시한 론도(Rondo)맵 업데이트와 올해 1분기 출시한 성장형 무기 스킨 등의 인기에 힘입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매출 모두 2022년 무료화 이후 최대 수치를 달성했다. 모바일 부문도 6주년 테마모드와 홈그라운드 콘텐츠를 바탕으로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이하 BGMI)는 인도 현지 명절에 맞춘 콘텐츠와 발리우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