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누락시킨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씨였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제모씨였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 또는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니라는 점,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본 금융감독원이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이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 뒤 징계 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납세자의 경우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현실인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유권해석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상자산거래수수료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소득-557, 2023.08.09)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여부(사전법규재산-1318) <질의> ○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들만이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 상기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B)의 주주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12월 말까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의 공식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다. ISSB 기준은 KSSB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의 기반자료로 활용되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가늠하는 자료다. 의견조회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1일에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FRS S1 및 S2 역량강화 공개포럼을 열고 10월 중에 KSSB 자문위를 개최한다. 11월까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오는 12월 21일 KSSB 의결 안건으로 상정, 12월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 19일 여의도 한강공원 플로깅 활동에 임직원 250여명이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플로깅은 산책이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봉사활동이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플로깅은 ‘EY 리플스(EY Ripples)’의 세 가지 핵심 영역 중 하나인 ‘환경 지속 가능성 가속화’의 일환이다. 이날 플로깅에서 수거한 쓸레기는 총 40.5kg에 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이번 플로깅 활동이 EY한영 임직원들에게 일상에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상에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EY 리플스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정혁 신임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사진)을 선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6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다. 박정혁 신임 비상임위원은 1970년 생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와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재경팀 회계전문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IASB GPF(글로벌 재무제표 작성자 포럼)위원, IASB TRG (보험기준서) 위원, 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회 및 산학협력 부회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TRS 계약 실태조사 과정에서 CJ 계열사들의 혐의점을 포착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최근 CJ, CJ푸드빌, CJ대한통운[000120] 등 CJ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가 전년 대비 137명 줄어든 11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차 시험에 응시한 4187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점자는 총점 424점을 받은 연세대 2학년에 재학 중인 문관우(21세‧남) 씨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2학년 재학생인 박주혁(19세‧남) 씨다. 최연장자는 서울대 출신 박종민(42세‧남)씨다. 응시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6.9세로 전년 대비 0.1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전반(21.4%), 30대 전반(10.9%)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가 35.0%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상경계열 전공자는 71.6%로 1.2%p 줄었다. 응시자 평균점수는 57.0점으로 4.6점 떨어졌다. 과목별로는 원가회계(59.8점)가 가장 높았고, 재무회계(52.0점)가 가장 낮았다. 합격자는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성적확인‘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 2년 이내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을 응시한 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시험 원수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도 통합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6일 야스노부 가와니시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특별 초청하여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야스노부 위원장은 국제단체 재무회계기준재단(FASF) 내 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도 실행가능한 회계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에 관한 상세한 주석공시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이 진행하고 있는 K-IFRS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감독당국의 지침안에 대해 논의했고, 일본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자국 내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글로벌 법인세 관련한 논의에도 나섰다. 현재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S1(일반 공시 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시) 최종기준 발표 후 2년간(24~25년)의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안건 우선순위 협의에 대한 정보요청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무활동 및 새로운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대해 국제적인 의견수렴 중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업무활동 및 신규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