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에 국제조세학술상을 공동 수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만 46세 이상은 국제조세학술상, 46세 이하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이 수여된다.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공동수상자인 이중교 교수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을 발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를 개편, 산학 및 투자자를 포함한 신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 3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위촉은 국제 정합성을 갖추되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국내 기준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계 의견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국내 자본시장에 적용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전체 위원은 20명으로 위원장, 기업 8인, 투자자 3인, 학계 3인, 전문법인 3인, 유관기관 2인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두고 부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신임위원 위촉으로,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논의에 국내 경제·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지난 25일 전국 3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경쟁률이 4.8:1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자가 총 1만4472명으로 전년(1만3733명) 대비 5.4% 증가했고 응시율은 0.6%p 하락한 85.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4.8:1 수준으로 선발 예정인원이 지난해 2600명에서 3000명으로 400명 늘어난 만큼 전년(5.3:1) 대비 하락(0.5:1↓)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과락 없이 전 과목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까지 선발한다. 또한 동점자로 인해 선발 예정 인원인 3000명을 초과할 경우 동점자도 모두 합격 처리한다. 이번 시험의 정답가안은 지난 25일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되고 확정정답은 3월 중순 발표되며 이후 오는 4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2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개정‧공표했다. K-IFRS 제1021호는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Time frame)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등이다.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방식도 제시했다. 추정시기는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도록 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22일 조세금융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 내외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연결 매출 7천915억원 가운데 3천억원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회사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춰 감사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기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내 포함된 기구로 회사 제무재표 작성 등 회사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재무활동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산규모별 감사기구 설치가 강제돼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이상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관과 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윈회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견제해야 할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라는 자기 모순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 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永久債, perpetual bond)는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영구채 발행인은 채권 이자를 영원히 지불하며,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흐름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3층 에메랄드홀에서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주제로 온‧오프 KAI 포럼을 개최한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대한 IASB 공개초안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 경영진 절반 이상이 운영 효율화 등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최근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에게 미래 경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14개 산업 영역 457명으로, 응답자 39%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24%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37%는 5000억원 미만 기업 소속이었다. 경영 단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들은 향후 2년 동안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30%)와 기존 사업 강화 및 매출 극대화(29%)를 선택했다. 미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안방을 지키는 게 급하다는 의도다. 응답자들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품‧서비스 혁신 및 연구개발(R&D)(40%), 신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M&A)(3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28%) 투자를 꼽았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방안으로 ‘공급망 관리, 유통망 확보 등 운영 효율(Operational E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