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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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가 멸망하고 사비를 중심으로 수 많은 구전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각 지역에 소정방과 관련된 천방산 은적사 설화, 의자왕을 배웅한 유왕산과 망국의 설움이 서린 한산 소곡주 등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백제의 멸망에 따른 원혼들을 달래기 위한 망배제와 별…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릴 적 나는 대추나무 아래에서 자라며 세상을 배웠다. 대추를 줍기 위해 여름과 가을이면 일요일 아침마다 일을 해야 해서, 그때 방영하던 「어린이 명작동화」를 제대로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주운 대추만 모아도 관세청 6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다…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환전영업소는 여행객…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금 왕(제나라 선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 〈양혜왕 하〉2.1 대학교 동기가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기뻤지만 가족을 제외하고는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눌 곳이 없었는지 동기 단톡방에 조심스…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사람이 욕을 먹는 구조 “직원들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최근 상담 사례도 비슷했다. 직원이 30명 정도인 의료법인이었다. 행정팀 직원이 배우자의 해외 발령을 이유로 1년 무급휴직 후 복직 보장을 요청했다는…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현대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이 관세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복잡다기한 비관세 조치와 규제 준수(Compliance)가 시장 접근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한다. 그 중심에는…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외상과 함께 기혈(氣血)과 정신(精神)을 동시에 흔드는 손상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놀람은 기를 흩어지게 하고, 생각은 신을 상하게 한다(驚則氣亂思則傷神)' 하여, 강한 충격과 공포는 신경계와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교통사고…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두산의 기업신용등급은 BBB+이다.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때의 신용등급이 BBB+로 제시되어 있고,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경기·환경 악화 시 저하 가능성이 내포”된다는 전형적 BBB+ 해석이 함께 붙는다. 외부 공시 기반의 유효 회사채 등…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1. 1949년 관세법 제정 전의 시기(- 1949년) 관세법이 제정된 1949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 기록이나 연구가 부재하고 미비하여 알 수가 없으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있었으리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1월 인천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정품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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