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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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2025년 EU를 돌아보며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U 및 WCO 관세관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임현철의 유럽관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나름대로는 유럽의 관세 및 무역 동향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
[전문가 칼럼] 중소기업이 공무원 조직에서 배워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많은 대표들이 겪는 공통 고민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안에 갖춰져…
[전문가 칼럼] 전철 연장·非규제 겹호재…수요 몰리는 김포·청라 부동산 신바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뜨는 부동산 키워드는 한마디로 ‘풍선효과 수혜 단지’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은 6·27부터 10·15 규제까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냐, 아니냐가 흥행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서울 전…
[전문가 칼럼] 난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지만 경계성종양 주장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난소암은 종류가 다양하다.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종양 등이 있으며 상피성 난소암은 다시 장액성, 점액성 난소암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에서 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진단되면 국제질병분류상 C56 코드가 적용되며 위치가 특정된…
[전문가 칼럼] 연말정산 담당자가 혼동하기 쉬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최근 필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출강을 진행하면서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기업 실…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환자 재활에 유용한 사슴뿔 녹용과 녹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사슴뿔인 녹용(鹿茸)과 녹각(鹿角)은 보신(補腎), 기혈(氣血)에 좋은 한약재다. 쉬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 사슴뿔이 매우 효과적이다. 흔히 고급 보약을 생각할 때 녹용을 떠올리는 이유다. 녹용은 골화되기 전의 어린 뿔이고, 녹각은 다 자라서 각질화…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특수관계인 간 사업기회 제공...증여세 부과 대응방안은?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
[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천도는 초기 한성에서 웅진성, 사비성, 그리고 제2의 왕도인 왕궁평성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북방계 세력과의 충돌, 마한 정벌, 가야 및 왜(일본)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형성된 남진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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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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