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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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막히나…대통령 지적에 금융위 긴급점검2026.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문제 삼자 금융당국이 즉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 규모와 만기 구조, 연장 관행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뒤 연장 제한 여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출은 강하게 제한하면서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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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AI 시대 회계사 고유역량, 전문가적 의구심‧프롬프트 고도화”2026.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도구)을 정확히 지휘하고(프롬프트 설계), 전문가적 의구심을 살려 AI 내 편향성이나 환각 현상을 판별하는 것이 AI시대 회계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란 전문가 설명이 나왔다. 특히 윤리성이나 책임성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제언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회계사의 고유영역이라고 짚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사진)는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AI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를 발표했다. 세계 경제 포럼 등 다양한 기구에서는 AI가 인간을 가장 빨리 대체하는 영역 중 하나로 회계 영역을 지목하고 있다. AI는 바둑과 같이 규칙 기반 영역에서 고도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데, 회계는 규칙 기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024년 한 연구에선 챗GPT가 신입 회계사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위 4개 대형회계법인과 대기업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 상당부분에 자동화 기술(Robotic Process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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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정준희 대구대 교수 “등록회계법인 평가, 품관실 비중 확대‧원펌체제 고려해야”2026.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속가능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선 회계법인이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하나의 원펌(One-Firm)를 구축하고, 감독당국도 등록회계법인 역량을 평가할 때 전체 감사인 수와 같은 단순지표가 아닌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과 같은 실질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사진)는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 주제발표에서 “감사품질은 단순히 법인 규모나 회계사 수 보다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 등 실질적인 품질관리 노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감사인지정제 도입 후 정부는 등록회계법인 규모에 맞춰 등급(Tier)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 높은 등급은 큰 기업, 낮은 등급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했다. 다만, 등급 산정 방식이 회계법인 내 채용 회계사 숫자에 치중돼 있다보니 각 회계법인이 외형확장을 위한 단순 합병 등 인력확보에만 치중하고 감사품질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투자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하는 정책 효과와 맞물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감사품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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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품질평가방식 개선, 주기적지정제 합리성‧신뢰성 좌우”2026.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명지대 교수, 사진)이 13일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은 단지 평가기 법의 정교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정책의 합리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는 ‘감사인의 감사품질평가방법 개선안 연구’를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AI(인공지능) 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 회장은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은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향후 정책효과를 유지하는 핵심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품질평가기준이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역량과 내부통제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등록회계법인의 관점에서 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번 논의는 향후 감독기준의 정합성과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I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 관련해선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교육기준 변경이 단순한 교육과정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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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품관실 인건비, 감사품질 차별적 영향 모색”2026.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운영과 품질관리인원의 인건비 비중 등 회계법인 특성변수가 감사품질에 적절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새로 도입된 등록회계법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제도변화의 실증적 증거로 의미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준희 대구대 교수가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AI(인공지능) 시대의 공인회계사 역량’을 논의했다. 전자는 감사인지정제가 시행 후 제도 도입 후 회계품질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둔감해지는 가운데 품질관리실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회계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후자는 최근 AI의 실무적용(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본격화되면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소멸하느냐, 아니면 AI가 기능하지 못하는 회계사 고유영역이 활성화될 것이냐를 두고 쟁점적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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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서기호(법무법인 로캡 변호사)씨 부친상2026.02.13
▲ 고인 : 서윤섭(향년 89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3일 오전 9시22분 ▲ 빈소 : 목포 효성병원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5일 오전 10시 ▲ 전화 : 061-273-44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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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홍콩지점, 5천만 달러 글로벌채권 발행 성공2026.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 홍콩지점이 미화 5000만 달러(약 725억 원) 규모의 글로벌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은 NH농협은행 국외 영업점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출국 자본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첫 사례다. 본점 중심이던 외화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현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행된 글로벌채권은 1년 만기 변동금리 조건으로, 발행금리는 SOFR(무담보 익일물 금리)에 42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조달 자금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상욱 NH농협은행 홍콩지점장은 “홍콩지점이 현지 자본시장에서 직접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존 본점 중심의 외화 조달 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홍콩지점이 농협은행 글로벌 자금 조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채권 발행의 주관사는 프랑스 협동조합 은행인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이 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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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설 연휴 사이버 위협 대비 비상대응 체계 강화2026.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보안관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직책자 비상근무 확대와 금융권 침해행위 탐지·분석 강화를 통해 관제 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 대상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ISAC 위기평가회의도 개최했다. 현재 사이버위기경보는 ‘관심’ 단계이지만, 금융보안원은 연휴 기간 동안 ‘주의’ 단계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적용해 감시와 대응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회의는 사이버대응본부장 주관으로 열려 연휴 기간 비상대응 강화 수준을 결정한다. 아울러 비상근무 체계도 확대된다. 침해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판단과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보안관제센터장 등 부서장급 직책자를 추가로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또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하고, 근거리 거주자는 신속히 현장에 복귀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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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셀트리온그룹2026.02.13
◇ 일시 : 2026년 2월 13일 ◇ 셀트리온 ▲ 사장 이혁재 (경영지원부문장) ▲ 수석부사장 이한기 (글로벌사업관리부문장) ▲ 전무 백호진 (건설본부장) 장지미 (품질센터장) ▲ 상무 신선미 (품질관리본부장) 이동진 (지속가능경영실장) 이준원 (제품분석 1담당장) ▲ 이사 강경두 (중남미RHQ담당장) 강철구 (세무담당장) 김동연 (사업개발담당장) 김영환 (엔지니어링담당장) 문대만 (구매담당장) 신동익 (해외법무담당장) 염동림 (2공장 QC담당장) ◇ 셀트리온제약 ▲ 수석부사장 최승재 (국내사업부문장) ▲ 부사장 이창선 (연구소장) ▲ 전무 양지석 (영업 1본부장) ▲ 상무 홍언표 (제형연구담당장) ▲ 이사 이승환 (종병 2그룹장) 정진용 (개발담당장) ◇ 셀트리온스킨큐어 ▲ 전무 장영근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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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사회주택 금융지원 확대…청년 주거비 완화 나선다2026.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 12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입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사회주택협회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5년 말 기준 90개 사회주택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경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약 6800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과거부터 조합원과 지역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전선신협(아파트 260세대), 방림신협(아파트 26세대), 화지산신협(아파트 36세대·단독주택 28세대) 등이 지역 기반 주택사업에 참여했으며, 2020년 3월에는 북서울신협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15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가 추진한 ‘전주형 청년임대주택(24세대)’ 신축매입약정사업에 전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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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승헌(전 한국은행 부총재)씨 모친상2026.02.13
▲ 고인 : 우유순 씨 ▲ 별세 : 2026년 2월 12일 오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5일 오전 8시 ▲ 전화 : 02-2258-5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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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설 맞아 소외계층에 성금 전달..."나눔 실천하는 조세전문가 될 것"2026.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강서구청과 관내 복지시설 등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시설인 '쟌쥬강의집'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화곡본동에 위치한 쟌쥬강의집 어르신들을 위해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을 통해 기탁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에 늘 함께하고 있다"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2일 광진구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워커힐 실버타운'과 송파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임마누엘집'을 각각 방문해 200만 원씩의 성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 회장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세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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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2.13
◇ 일시 : 2026년 2월 13일 ◇ 국장급 전보 ▲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엄열 ▲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 과장급 전보 ▲ 혁신행정담당관 이태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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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래 2.5배 뛰었다…당근부동산, 2025년 지역별 거래 ‘제주시 1위’2026.0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당근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유의 임대 방식인 ‘연세’ 계약과 플랫폼 기반 정보 접근성이 맞물리며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3일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직거래와 중개거래 매물을 포함한 2025년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의 거래 완료 게시글 수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활성도를 기록했다. 제주 지역 전체 거래 역시 1년 새 두 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제주 거래 확대의 배경으로는 지역 임대 관행인 연세 문화가 지목된다. 연세는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중심으로 정보가 분산돼 있었다. 당근부동산은 제주 지역 매물 유형에 연세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실제 지난해 거래 완료 게시글의 40.2%가 연세 형태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2위)와 대전 서구(3위)는 1인 가구 밀집 지역 특성이 거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거래 완료 게시글의 약 50.9%가 원룸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원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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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2026.02.13
◇ 일시 : 2026년 2월 13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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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국세청 연락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되는 법...소명과 조사의 한 끗 차이2026.02.13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평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베테랑 기업가조차 세무서 명의의 우편물을 받거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쳤나?", "우리 회사가 정식 타깃이 된 건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업의 동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모든 연락이 곧장 가혹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에 가깝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과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추징세액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명 안내문, ‘검문’인가 ‘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공무원의 연락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검증 업무는 크게 특정 항목의 진위를 묻는 ‘자료 소명(해명 안내)’과 기업 회계 전반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로 나뉜다. 비유하자면 소명 안내는 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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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서구권 뚫고 ‘4조 벽’ 넘었지만…순이익 32% ‘뚝’2026.0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연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키웠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받던 서구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록적인 매출 뒤에 숨겨진 ‘순이익 32% 감소’는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넥슨은 2025년 연간 매출 4751억엔(약 4조50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증가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은 4분기 출시된 신작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확장이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크 레이더스’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400만장을 돌파하고 최고 동시접속자 수 96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권 이용자 호응을 기반으로 북미와 유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며 지역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수 IP인 ‘메이플스토리’ 역시 업데이트 효과와 해외 성장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던전앤파이터’와 ‘FC 온라인’ 등 주요 타이틀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실적 기반을 지탱했다. 결과적으로 넥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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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지원 전면 개편…재산관리까지 국가가 돕는다2026.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부터 의료 및 돌봄 지원까지 전주기(全周期)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 발병 이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생활, 자산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모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포함한 7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 공공신탁 도입…치매 지원 체계 본격 가동 먼저 정부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 도입하고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자산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중요한 계약 변경이나 특별 지출은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 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올해 7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일부 자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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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보다 소비자”…이찬진, 은행권 KPI 재설계 압박2026.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지배구조 개편과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전환을 동시에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성과평가 체계 재설계를 통해 은행의 경영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 보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룰 이유는 없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해 주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은행권 역할 재정립을 주요 의제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체계로의 전환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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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패가 끝 아니다”…신용회복 현장 찾은 이억원 금융위원장2026.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체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뒤 신용회복에 성공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포용금융 정책의 현장 체감 효과를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 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갖고, 신용회복 과정과 이후 금융생활 변화에 대한 경험을 청취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복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며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추진 중인 ‘포용금융’ 정책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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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망 원인 불분명한데 희생자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2026.02.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 사건으로 행방불명됐다며 지난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1월 'A씨가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A씨가 1951년 1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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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값 상승에 1월 수입물가 0.4% 올라…7개월 연속 상승2026.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차금속제품과 광산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3.29로 지난해 12월(142.68)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18년 1월∼7월 이후로 7년 6개월 만이다.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이 0.5% 내렸으나 광산품이 1.0% 오르면서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3%) 등이 오르면서 0.8% 상승했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1.4%씩 내렸다. 세부 품목 별로는 기타귀금속정련품(24.6%), D램(14.7%), 동광석(10.1%), 천연가스(1.6%) 등이 상승폭이 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달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했지만 광산품과 1차금속제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467.40원에서 1월 1,456.51원으로 0.7%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2.05달러에서 61.97달러로 0.1%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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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대기업, 설맞이 협력사에 납품대금 8.1조 앞당겨 지급2026.02.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8조1천억원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9개 그룹이 설 연휴 이전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은 대체로 설 연휴 전 1∼2주 전에 이뤄졌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재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면서 협력사의 임금 및 원자재 대금 지급 여력 확보를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다. 주요 대기업은 납품 대금 조기 지급과 함께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삼성은 임직원 참여형 온라인 상생 장터 운영을 통해 전국 특산품과 스마트 공장 지원 중소기업 제품 등의 판매를 지원했다. SK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그룹 차원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고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과 배식 봉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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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2026.02.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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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7∼9급 지방공무원 3천180명 채용...6월 20일 필기2026.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3천18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경쟁 2천977명, 경력경쟁 203명을 채용한다.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천585명, 연구사 21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천903명, 기술직군 1천256명, 연구·지도 직군 21명이다. 시는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비율을 법정 의무 기준보다 상향해 채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159명(전체 5%), 저소득층 259명(9급 공채 10%)을 채용한다.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장애인 3.8%, 저소득층 2%다. 8·9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원서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홈페이지(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 필기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이다. 7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에 응시원서를 받고 10월 31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에서 6월 중 공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