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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효과 작다…GDP 최대 0.0007%↑ 그쳐"2017.11.10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제조업이 추가 개방되더라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웬만한 품목이 개방돼 시장 문을 더 열어도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분석한 이 검토 보고서는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실질 GDP 증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낮은 수준 개방과 높은 수준 개방 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낮은 수준으로 추가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4%, 소비자후생은 1천2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수준 개방 시 실질 GDP와 소비자후생은 각각 0.0007%, 소비자후생은 2천400만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미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실질 GDP는 최대 0.000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보고서는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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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세계 스마트폰 경쟁서 애플이 1위 삼성 제칠 것"2017.11.10
올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생산 대수 기준)에서 신제품 '아이폰 X(텐)'을 앞세운 애플이 19.1%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005930]는 18.2%로 2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트렌드포스는 이번 분기 애플 아이폰 생산량을 8천100만대로 보고 그 중 33%를 아이폰 X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아이폰 X 생산량 증가 추세가 2018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다. 트렌드포스는 3분기 아이폰 생산량이 2분기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아이폰 X 핵심 부품들의 수율이 기대보다 낮아 생산이 지연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3분기 8천100만대로 추산하고 4분기에는 이보다 5% 줄어든 7천700만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아이폰 X과의 경쟁 탓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3분기 1위였다. 트렌드포스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리더인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졌으나 저가·중가·고가에 이르는 다양한 스마트폰 라인업과 전세계에 걸쳐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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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주 패자부활전?…J노믹스·한중관계 개선에 주목2017.11.10
내수주의 '패자부활전'이 시작된 걸까. 올해 한 해 쾌조를 보인 정보기술(IT)·반도체 등 수출주와 달리 증시 활황에서 소외됐던 내수주가 정부 정책과 원화 강세 등으로 다시금 생기를 띠고 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부터 지난 8일까지 유통과 식음료 등 대표적인 내수주의 업종지수 등락률은 5%를 훌쩍 넘어섰다.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유통으로 9.32%였다. 이어 섬유·의복(7.21%), 식료품(7.05%), 음료(6.11%), 금융(0.19%) 등이 뒤를 따랐다. 종목별로 유통업 중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39.12%)와 신세계[004170](36.13%)가 같은 기간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음·식료품업 가운데에서는 풍국주정[023900](65.44%), 네이처셀[007390](44.58%), 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41.25%)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와이비로드[010600](68.89%), 형지엘리트[093240](48.22%), 토박스코리아[215480](43.41%), 에프티이앤이[065160](42.49%) 등은 섬유·의류 업종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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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 인사 '장고 모드'로?…"내주로 넘어갈 수도"2017.11.10
삼성전자의 후속 임원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사장단 인사 이후 이번 주 중반께 임원 승진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인사 논의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테이블 위에 오르면서 최종 성안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삼성 계열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는 빨리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재 작업 속도로 미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오늘 발표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더라도 전체 명단이 아닌 일부를 내놓고 단계적으로 후속 인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임원 승진 인사가 늦어지자 삼성전자는 물론 전자·금융·건설 계열사 안팎에서도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인사 논의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승진 규모가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명 이상의 승진자가 나오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사장단 인사에 이어 임원 승진 인사도 '세대교체'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폭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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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롯데-신라 '양강구도'…신세계 '탈락'2017.1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후보가 롯데와 신라로 좁혀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 신라, 신세계 중 롯데와 신라가 최종후보로 압축됐다. 공항공사는 이날 관세청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어서 최종 선택은 관세청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초 차별화된 MD 구성을 강조한 신세계는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롯데·신라에 비해 다소 낮은 영업요율을 제시해 떨어졌다. 입찰 방식은 제안서와 업계가 원하는 영업요율을 제시하는 것이며, 공항공사가 입찰을 위해 제시한 최소 영업요율은 20.4%이다. 롯데와 신라는 관세청의 특허 공고 마감일인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락한 신세계도 특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500점(운영인의 경영능력)의 배점항목에서 감점을 당해 결과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TF의 개선안 적용의 첫 사례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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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 차량 판매 중단2017.1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BMW가 미니 쿠퍼S 등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9일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에 의해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차량 중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선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BMW가 발표한 판매 중단 대상 차종은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Drive 18d ▲미니 쿠퍼S 컨버터블 ▲미니 쿠퍼S 등 총 7개 모델이다. 이날 환경부‧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등 3개 수입자동차 업체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 후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BMW측은 오류가 발생한 서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이라며 고객 신뢰 만족을 위해 해당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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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분실폰 유심차단 오류' 시정 명령2017.1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U+의 전산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에 사용자식별장치인 유심(USIM)만 교체할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LGU+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분실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에 신고되면 범죄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심을 교체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SKT‧KT‧LGU+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스마트폰 목록을 공유한 후 상호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유심 교체가 불가능한 단말기는 ▲2G핸드폰 ▲지난 2010년 7월 이전 출시한 단말기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 단말기 ▲미납단말기 ▲분실도난 접수 단말기 ▲A/S접수 단말기 ▲A/S‧ 분실 임대 등으로 인한 임대폰 ▲개통이력 없는 신규 단말기 등이다. 하지만 LGU+ 시스템 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의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분실 스마트폰 소지자가 유심을 교체할 경우 LGU+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LGU+의 이번 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LGU+ 측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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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직원, 유커가 두고 간 면세품 ‘슬쩍’했다가…2017.1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인 관광객이 실수로 제주공항에 두고 간 면세품을 훔쳐 나눠가진 한국면세점협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산하 제주세관은 면세점협회에 직원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박모(30)씨 등 5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공항 면세물품 인도장을 운영하는 면세점협회 소속 직원들로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 A(30‧여)씨가 대합실에 두고 간 화장품 등 80만원 상당의 면세물품을 나눠가진 혐의다. 이와 관련해 제주세관은 면세점협회에 직원교육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협회가 관할하는 인도장이 아닌 대합실에서 면세점협회 소속 하청업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주세관이 인도장 관리 권한을 가진 면세점협회에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이 물품을 나눠 가지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입건된 이후 모두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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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중국발 사드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 21.6% 감소2017.1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 3분기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1189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9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을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공시된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매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한 1조6307억8500만원을, 당기순이익은 81.1% 감소한 288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을 제외한 여객수요 증가와 화물수요 호조세 등으로 최근 5년 간 3분기 매출 실적 중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업이익의 경우 중국발 사드보복 여파로 인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1.6%(-327억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880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영업비용은 유류비‧신규항공기 도입 관련 비용(정비비‧감가상각비 등)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1조4172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객 노선별 매출은 유럽‧미주, 국내선 등 호조에 힘입어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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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신규 수력사업 주주간협약(SHA) 체결2017.11.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11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시보르빠 수력사업 주주간협약(SH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성익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중부발전 임직원과 KOMIPO Global 황성춘 법인장, PT.BS ENERGY 김재무 사장, PT. SINAR TOBA ENERGY 아데 루스디 사장, DKH 정광석 대표이사, PT. Siborpa Eco Power 박영규 법인장, 도화엔지니어링 박승우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중부발전은 왐푸(45㎿), 땅가무스(55㎿) 수력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업체 PT.BS ENERGY와 신규 파트너사인 PT. SINAR TOBA ENERGY와 함께 북부 수마트라주에 114㎿ 규모의 추가 수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보르빠 수력사업은 총사업비 약 4.13억 달러, 설비용량 114MW(38㎿ × 3기)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증하고, 향후 인니전력공사(PT. PLN)와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하여 BOOT(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될 사업이다. 장성익 한국중부발전 사장직무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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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투입…300만명 혜택”2017.1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이어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가 남아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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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업계 최초 ‘위챗’과 손잡고 中 시장 공략2017.1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업계 최초로 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과 손잡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9억여명의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위챗을 통해 신세계면세점 간편 회원가입 및 회원 대상 다양한 혜택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또 위챗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 신규 고객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확보된 신규 고객들을 단골고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위챗은 월 이용자 9억여명을 자랑하는 중국 최대 메신저앱으로 송금, 결제, 게임, 검색까지 가능해 중국인들의 대표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지난해 위챗을 통해 소비된 매출 규모는 1743억위안(약 29조원)으로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또 위챗은 중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전세계 유통 및 제조 업체들이 가장 중시하는 마케팅 채널 중 하나이자 핵심 툴로도 꼽힌다.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고객 영향력이 절대적인 국내 면세업계에 위챗 멤버십의 ‘최초’ 론칭을 통해 중국인 고객 선점을 비롯 중국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위챗 신세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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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에 원유펀드 '함박웃음'2017.11.09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원유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덩달아 치솟고 있다. 9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실물자산에 연동해 수익을 내는 커머더티형 펀드(운용순자산 50억원 이상)의 최근 한 달간 수익률(7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원유 펀드가 나란히 수익률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삼성KODEX WTI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원유-파생](H)가 7.02%의 수익률로 성과가 가장 좋았고 삼성KODEX WTI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원유-파생](H)도 7.00%로뒤를 바짝 쫓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금속)(4.85%),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원유-파생](4.51%), 삼성KODEX구리선물(H)특별자산상장지수[구리-파생](4.36%)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중 3개가 원유 펀드다. 인버스형을 제외한 원유 펀드는 이 3개 상품이 전부로 최근 1개월간 평균 6.18%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커머더티형 펀드 전체의 평균 수익률인 1.58%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편 원유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인버스형 펀드인 미래에셋TIGER원유인버스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원유-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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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3억 뇌물' 전병헌 수석 전 보좌진 3명 구속영장2017.11.09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 비서관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 김모씨와 배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명에게는 모두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됐다.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7시께 체포한 이들 3명을 상대로 횡령 자금 용처를 캐묻는 한편 롯데홈쇼핑이 주력 사업과 거리가 먼 게임 관련 협회에 거액의 자금을 내놓은 배경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자금 지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가 당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수석의 비서관 신분이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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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히니…" 전세 보증금 높은 아파트 몸값 '상종가'2017.11.09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전세금액이 높은 매물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수자들이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다. 근래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금보다 월세가 많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인기였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실질금리가 연 1%도 안되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연 4∼5%의 월세를 받는 것이 재테크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당장 입주할 사람이 아니면 많은 투자 수요들은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은행 대출을 최대치로 받는 대신,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재테크를 선호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거래중 월세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8·2 대책 이후 상황이 확 달라졌다. 대출이 어렵다보니 일반 투자수요나 당장 실입주가 어려운 매수자들은 일단 전세 보증금부터 따진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 사장들의 설명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됐다. 주택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