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3년째' 채용서류 반환제…구직자 70%는 "모른다"2017.10.20
채용시험에 탈락한 입사지원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돌려주도록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3년째가 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도입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입사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9.3%에 그쳤다. 특히 지원한 기업을 상대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구직자는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반환을 요청한 서류로는 입사지원서(46.5%·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 모든 제출서류(31%) ▲ 성적증명서(21.1%) ▲ 졸업증명서(15.5%) ▲ 포트폴리오(15.5%) 등이었다. 그러나 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구직자 가운데서도 38%는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구직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요청해도 받지…
-
서울∼원주 간 30분대 접근…수도권 시대 열린다2017.10.20
서울에서 강원 원주까지 지난해 말 50분대에 이어 올해 말에는 30분대 접근 시대가 열린다. 사실상 원주의 수도권 시대 개막이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원주는 5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상일나들목에서 서원주 IC까지 54분이면 달릴 수있다. 서원주 IC는 원주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 개통했다. 원주시가 건설·운영비 부담보다 접근성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는 고속철도가 개통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30분대 접근 시대가 열린다. 원주는 오는 2024년께 수도권 전철 시대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판교∼여주∼원주를 잇는 전철이다. 강남에서 원주까지 접근성이 더 개선되고 분당선·신분당선으로 환승도 가능한 사실상 수도권 편입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20일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 개선은 '중부권 신경제 중심도시·100만 도시 원주'라는 꿈을 이루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계약갱신만 15번'…KAIST 비정규직 돌려막기 백태2017.10.20
"퇴직한 뒤 다시 입사시키고, 파견직을 다시 기간제로 고용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의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와 계약갱신 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 재입사로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에 달했다. 이는 입사 횟수를 의미하는데, 2회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3회(31명), 4회(6명), 최대 5회인 직원(1명)도 있었다. 계약갱신을 한 차례 이상 한 비정규직 직원 399명 가운데 163명은 재직 동안 계약을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5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는 근로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을 피하려고 2년 근무 후 퇴직한 뒤 재입사시키거나 파견직을 다시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꼼수를 썼다. 특히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 등을 내세워 이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 왔다. 신용현 의원은 "대부분의 비정규직
-
15만원 어치 술 먹으면 제주도여행권…알고보니 덤터기 경품2017.10.20
전북 전주시 신시가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경품으로 내건 '제주도여행권'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년 전 손님을 끌 방도를 찾던 차에 여행대행사에서 추천한 제주도여행권 1천 장을 구매했지만, 되려 손님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15만원 어치를 드시면 제주도여행권을 드립니다'라고 적힌 입간판과 포스터를 내걸자 음식점에 손님이 북적였다. '진짜 여행권을 주느냐'는 문의전화도 쇄도했다. 음식값이 10만원인데 '15만 결제할 테니 여행권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손님도 있었다. 김씨 입가의 미소가 가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료여행권인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느냐'는 불만부터 '지정 숙박업소 요금이 너무 비싸다', '공항이용료 등 추가로 내라는 돈이 너무 많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해당 여행권으로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자유여행에는 2인 항공권과 렌터카 48시간 이용권이 포함돼 있다. 패키지여행은 2인 항공권, 관광지 입장료, 식사비(석식 제외)가 제공되고, 관광버스로 업체가 짠 2박 3일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여행권 이용방법은 이렇다. 여행대행사 홈페이지에서…
-
금호타이어 신임 회장에 김종호 전 사장 선임2017.10.20
금호타이어는 신임 회장에 김종호 전 금호타이어 사장이, 신임 사장에 우리은행 출신 한용성 씨가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9일 채권단으로부터 이런 신임 경영진 선임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어 두 인물을 경영진으로 내정한 바 있다. 김종호 회장은 1976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뒤 영업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09~2012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사장 재임 당시 워크아웃을 하던 채권단과 긴밀히 협조해 경영 성과를 거둔 사실을 고려해 회장으로 선임했다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한용성 사장은 1983~2010년 우리은행에서 일하며 대우그룹 담당 팀장, 기업개선부장 등을 거쳤다. 2014년 이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회장으로서 투자은행(IB)부문을 총괄했다. 이번 경영진 인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금호타이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아이폰8 벌써 대기명단 접수…삼성·LG 보조금 올릴까2017.10.20
아이폰8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5% 요금할인에 따른 집중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보조금 과열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8은 다음 달 3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된다. 예약판매는 이달 27일 시작한다. 주요 매장에서는 이미 대기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받는 방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아이폰8의 요금할인 가입자 비율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폰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공시 지원금이 적어 요금할인 가입자 비율이 90%에 달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오르며 가입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이통사들이 충성 고객이 많은 아이폰에 굳이 고가의 지원금을 책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 부담으로 이통사가 지원금에 쏟아부을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가입자를 줄이려면 지원금을 요금할인액 수준만큼 올려야 하는데 제조사인 애플이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는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모비스 '하도급 갑질' 알고도 묵인2017.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하도급 갑질 행태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현대모비스(주)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결과’자료에 따르면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399개 현대모비스 대리점(2015년말 기준)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과도한 매출을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와의 간담회에서 대리점 대표들이 여러 차례 밀어내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감사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행태가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함을 인지했지만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았다. 그룹의 묵인 속에서 ‘구입 강제 행위’인 밀어내기식 갑질 행태가 벌이진 것이다. 공정위도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현대모비스 ‘갑질행태’를 인지했다는
-
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전수조사 통해 인사 비리 근절”2017.10.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인사비리를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해서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보고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심지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도도 (인사비리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과 제도개편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인사 비리는 청년 취업이 심각한데 국민 위화감을 일으키는 아주 질 나쁜 문제”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재부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특별점검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또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무부처
-
코레일, 2016년 매장 임대수익 425억원 '폭리'…2017.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임차인 상대로 과도한 임대수익을 거두면서 ‘갑질’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장 이진복 의원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진복 위원장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문매장 564개 가운데 약 20%인 104개 매장이 연간 임대료를 1억 이상 과도하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역 근처 21평 베이커리가 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2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부산역 내 동일한 브랜드 베이커리는 14평임에도 월 3000만원을 임대료로 냈다. 연간 임대료는 3억5000만원이다. 0.8평 소형 매장도 1년 임대료가 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부산역사 내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은 2015년 33억8000만원, 2016년 34억3000만원을 코레일에 임대료로 냈다. 코레일은 이러한 매장 임대료만으로 2016년 425억원을 거둬들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레일의 경우 임대매장에 최저하한 매출액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최저매출액을 못 맞추거나 매출이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을 통해 임대 매장의…
-
공정위 방문기업 1위는 618회 삼성전자…로펌 1위는 3168회 김앤장…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가장 많이 방문한 대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펌 중에는 김앤장의 방문 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과 대형로펌이 공정위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618회로 압도적이었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211회, SK텔레콤 200회, 롯데마트 148회, LG전자‧엘지유플러스각 각각 125회 순이었다. 로펌의 경우 김앤장이 3168회로 다른 로펌들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방문횟수가 많았고 세종 856회, 광장 720회, 태평양 701회, 율촌 651회, 화우 610회 순 등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온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삼성의 경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들이 주로 공정위 상임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해 타사 비즈니스모델 탈취 의혹 제기돼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 IT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늘 오전 의사진행 발언은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증인 불출석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곧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네이버의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리고 중소IT 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네이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광고가 부당하다고 답했고 51%는 포털 검색과정이 불공정하다 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면 가격비교 사이트 ▲나와요 ▲조인앱 ▲마이마진 ▲애누리닷컴 등은 5년에서 10년 전 대단히 많이 이용됐다 특히 애누리닷컴의 경우 네이버가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해 ‘네이버 가격비교’를 만드는…
-
여야, 한 목소리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증인 불출석 질타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증인에 불출석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19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식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질의를 하기 위해 추석 전 이 전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이 전 의장은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전 의장의 해외체류로 인한 국감 불출석 사유는 사실상 국감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말로는 전문경영인이라면서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게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벌 총수지정이 되지 않기 위해 공정위 찾아가 억울하다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질의를 할 수 있는 국감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감 방해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네이버 측에 강력한 경고를 부탁드린다. 이후 종합…
-
[포토뉴스] 의원들 질의에 웃으며 답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국감에서 네이버 관련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
[포토뉴스] 선서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다.
-
[포토뉴스] 공정위 국감 진행 준비 중인 이진복 정무위원장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 국감 진행 준비에 한 창인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