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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둘째주 휘발유 가격 리터당 1503원…11주 연속 상승세2017.10.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추석 명절이 끝난 10월 둘째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03원으로 11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오른 1503.1원/L이고 경유 가격은 2.7원 상승한 1294.0원/L으로 각각 11주, 1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휘발유 판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2.7원 오른 1527.9원/L으로 가장 비쌌다. SK에너지 경유 가격 역시 전주 보다 2.6원 상승한 1320.7원/L을 기록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명절이 낀 10월 첫째주 정유사별 휘발유 공급가격은 SK에너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SK에너지는 전주 보다 24.2원 오른 1441.1원/L을, 경유공급가격도 SK에너지가 지난주 대비 13.4원 상승한 1219.3원/L을 달성했다. 전국 다른 지역보다 강원 지역 휘발유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원 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주 보다 4.0원 오른 1502.8원/L를 기록했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에 비해 2.9원 상승한 1608.6원/L로 전국 평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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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시설·운영자금 조달 위해 6936억원 유상증자 결정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상선이 시설자금‧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13일 현대상선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를 통해 시설자금 4000억원과 운영자금 2936억원 등 총 693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통주 1200만주를 신규 발행하며, 신주 예정발행가는 주당 5780원이다. 확정예정일은 오는 12월 1일이고 발행 주식의 약 10.37%%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한다. 청약 예정은 우리사주조합‧구주주 모두 12월 6일 시작해 다음 날인 7일 종료한다. 신주권교부예정일은 같은 달 26일이며신주 상장 예정일은 하루 후인 27일이다.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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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 90%…최근 5년간 상승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5년간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이 꾸준히 상승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대기업 면세점 점유율(매출액 기준)이 89.2%(6조9430억원)로 확인됐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점유율은 6.8%(5254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2년 86.4%에서 올해 89.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2012년 4.5%에서 2016년 7.8%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드의 여파로 올해 1% 감소했다. 최근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수가 급감하면서 대기업 면세점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면세점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면세점 제도 개선 테스크 포스(TF)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 또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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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극적 타결…‘560억달러·3년만기’ 동일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다.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돼 통화스와프 협정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협정 연장이 이뤄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 출장 중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에 있어서 조건이 기존과 같다”며 “이번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재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만기 연장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만기일 당일까지도 중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말을 아끼며 협상 타결에 공을 들였고 결국 타결됐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10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 걸쳐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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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면제 확대에도 정책자금 회수액 중 1/5 연대보증인에 전가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출금 회수 비율이 매년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담만 지울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연대보증 면제금액은 당해연도 정책자금 공급액 1조5751억원의 8.3%인 130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6년에는 당해연도 정책자금 공급액 3조3782억원의 34.1%에 해당하는 1조1514억원으로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됐다. 하지만 정책자금 약정해지로 인한 회수금액 중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대출 회수 금액은 매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전체 회수금액 518억원의 15.6%인 81억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12년 103억원(21.0%)으로 늘어난 이후 2013년 109억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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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100만㎾급 신보령 2호기 상업운전 개시2017.10.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중부발전(장성익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신보령건설본부(충남 보령시 주교면 소재)에서 장성익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중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 100만㎾급 국산화 발전소인 신보령화력 2호기의 상업운전 개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신보령화력발전소는 고효율 USC(Ultra Super Critical)라 불리는 초초임계압 발전소로서, 기존 초임계압 발전소보다 높은 증기압력(265kg/㎠)과 증기온도(610℃ 이상)로 세계최고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기존 국내 표준석탄화력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4% 높아 연간 약 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약 300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2017년 2월 최초 계통병입 이후 7개월간의 종합시운전 및 신뢰도 운전을 완료하고, 신보령 1,2호기가 모두 상업운전에 돌입함으로써 순수 국내기술 친환경 대용량 100만㎾급 발전소 상용화시대의 막을 활짝 열게 되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도 2018년 초년도 계획예방정비시 240억원을 추가투자하여 환경설비 성능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치 대비 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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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자진 사퇴…이사·의장직 연임도 포기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사임 의사를 전격 발표했다. 13일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을 총괄하는 부품부문 사업책임자에서 자진 사퇴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의장직도 임기가 완료하는 내년 3월까지 수행한 뒤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부회장은 겸직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직도 근 시일 내 사임할 예정이다. 사퇴 의사를 밝힌 권 부회장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에게 사퇴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후임자도 추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급격히 변화 중인IT 산업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이 바로 후배 경영진이 나서 비상한 각오로 경영을 쇄신해 새 출발할 때라 믿는다"며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지금 회사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다행히 최고 실적을 내고있지만 이는 과거 이뤄진 결단과 투자의 결실일 뿐, 미래 흐름을 읽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권 부회장은삼성전자 시스템 LSI사업부 사장‧반도체 사업부 사장을 거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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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금액 건당 평균 18억9000만원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술유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분석한 ’특허청 영업비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 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들은 평균 2회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해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서는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이 건당 평균 18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검찰청이 처리한 기술유출 범죄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412건, 2015년 467건, 2016년 528건 등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비중이 높고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 기업 등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영업비밀 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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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피해 보상으로 제공한 '데이터쿠폰' 실제 지급 여부 깜깜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통 3사가 소비자 피해구제 보상방안으로 제시한 데이터쿠폰의 경우 실제로 보상이 소비자들에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표시광고법 관련 동의의결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비자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현행 공정위 동의의결제의 법적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경우 공정위 동의의결보다 못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문제 제기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경쟁당국이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데이터 쿠폰제공 ▲음성‧문자 과금 환불 ▲부가‧영상 통화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확정·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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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 3분기 사상최대 영업이익 14.5조 달성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3분기 삼성전자가 또 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3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 62조원, 영업이익 14조5000억원의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9.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8.85%나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7조8200억원, 5조2000억원이다.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분기 실적을 뛰어넘어 매출액은 1.64%, 영업이익은 3.06%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실적 고공행진은 반도체‧갤럭시노트8 판매 등의 호황에 힘입어 오는 4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증권 권성률 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종전 13조6000억원에서 15조5000억원으로 상향전망했다. 특히 DRAM과 NAND ASP 하락이 올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비트그로쓰(bit growth : 비트단위로 환산한 메모리 공급 증가량)가 DRAM 하이싱글, NAND의 경우 10% 중반대 상승이 가능해 반도체 영업이익이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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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전액 지원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아동 6명의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롯데면세점과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3일 해외 심장병 아동 수술 지원 사업 ‘러브 하트’(Love Heart)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롯데면세점 김주남 지원부문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종화 본부장 등이 참석해 심장병 아동들에 대한 지원의 뜻을 함께했다. 올해로 제 7회를 맞는 롯데면세점 해외 심장병 아동 수술 지원 사업 ‘러브 하트’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롯데면세점의 노력이다. 롯데면세점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영리재단과 협력해 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 등의 심장병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2명의 아동들이 본 사업을 통해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 최대 규모 의료법인인 호안 미 그룹(Hoan My Group)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 아동들이 한국이 아닌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의료 시설에서 수술 및 향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아들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롯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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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분양하고도 못 받은 돈 2조1000억원"2017.10.1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LH는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이중 37%에 해당하는 2434개 업체는 6880억원을 1년 이상 연체했으며, 3년 이상 장기간 분양대금을 갚지 않은 업체도 923곳으로 연체 금액은 33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연체 이유로 들며 LH에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독촉한 뒤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재매각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설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가 133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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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인천공사, 2차 임대료 조정 협상…이견만 확인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을 위한 2차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롯데면세점과 공사 실무진들은 공사 청사에서 임대료 조정 관련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2차 협상에서 지난달 12일 임대료 조정 공문에서 밝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공사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날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항공사 측과 두 번째 미팅을 가졌지만, 특별히 오늘 결론난 것은 없다"며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다. 다음주에 협상을 더 해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인천공항공사 단독으로는 결정하기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경우 국정감사라는 급한 불이 떨어졌고 롯데면세점은 공정위 담합 의혹으로 당분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말쯤 협상 진행 윤곽이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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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0대 기업 중 대학생 취업선호도 1위는 카카오2017.10.13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은 카카오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전국 4년제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1879명(남성 844명, 여성 1035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100대 기업 고용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5%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카카오를 꼽았다. CJ(29.4%)가 그 뒤를 이었고 ▲ 오뚜기(20.7%) ▲ 아모레퍼시픽(18.7%) ▲ 네이버(17.0%) ▲ 삼성전자(14.3%) ▲ 엔씨소프트(11.1%) ▲ 한국전력(9.6%) ▲ KT(9.4%) ▲ LG(9.1%)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카카오(22.3%)에 이어 삼성전자(21.2%)와 오뚜기(20.7%)가 각각 2, 3위에 올랐고, 여학생은 카카오(39.0%)와 CJ(38.6%)에 대해 거의 비슷한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잡코리아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을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CJ가 각각 7.7%와 13.0%로 1, 2위를 기록했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학생 취업 선호 기업을 조사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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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전문가 95%, 12월 금리인상 전망2017.10.13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95%가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 경제전문가 59명을 대상으로 6~10일 실시한 월간 여론조사에서 56명이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1.00~1.25%인 기준금리가 1.25~1.50%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75% 선에 머물렀던 지난달 조사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특히 58%는 연준이 12월에 이어 내년 3월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전날 공개된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 위원들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연 2%)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둘기파' 성향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금리 인상을 지지한 위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9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00억 달러 규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