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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결과 발표…6개 단지 벌점부과2017.10.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와 화성‧하남‧성남 3개시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경기도는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하자보수 지적사항 211건이 적발되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화성·성남·하남시와 함께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는 총 214건의 지적사항 중 부실정도가 심한 6개 아파트단지, 9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쯤 관할시군과 협의 하에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실 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 동탄2지구 A70·A71·A73블록 각 1건 ▲A74블록 3건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건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2건 등이다. 화성 동탄2지구 A73블록은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간 늦춰진 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했다. 같은 지구 A74블록의 경우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mm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mm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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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수입 보장 민자도로 통행료,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보다 1.9배 비싸2017.10.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장 11일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도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지원을 받는 민자도로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보다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통행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MRG가 보장되는 민자도로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보다 각각 1.9배, 1.2배 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 총 16개 가운데 8개는 여전히 MRG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처럼 지급된 MRG는 지난 2016년 3619억원이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누적 지급된 금액은 총 2조1343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MRG가 폐지돼 신규 MRG는 더 이상 없었으나 폐지 이전 계약된 민자도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MRG가 지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처럼 민자도로에 MRG 보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통행료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민자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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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 일반인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마음아카데미’ 개강2017.10.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마인즈랩이 인공지능 기초 과정을 한 달 만에 완성할 수 있는 AI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마음아카데미’를 시작한다. 마인즈랩(대표 유태준)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프로그램인 ‘마음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총 1개월 과정으로 구성된 마음아카데미 1기는 10월 11일(주중반)과 14일(주말반)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강한다. 이번에 개강하는 마음아카데미 1기 프로그램 ‘인공지능 개념 원정대’는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가 담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챗봇, 음성인식 등 주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마인즈랩 현직 개발자의 직강을 통해 한달 만에 배울 수 있는 기초 과정이다. 인공지능 개론‧음성 및 이미지 인식‧챗봇‧질의응답(QA)엔진 실습 등의 주제별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지만 기초 과정을 배울 곳이 마땅하지 않았거나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과 학생을 모두가 수강할 수 있다. 마음아카데미는 마인즈랩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난 2016년부터 함께 진행한 ’AI 튜터 프로그램‘의 핵심 콘텐츠와 노하우를 더해 기획한 AI 전문가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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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적자행진에도 임직원 연봉·복리후생비 잔치2017.10.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중소기업‧농민 등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한 공영홈쇼핑이 연일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의 연봉‧복리후생 혜택은 매년 꾸준히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전달받은 ‘공영홈쇼핑 설립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봉현황’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설립 당시인 지난 2015년 5240만원에서 올해 현재 6082만원으로 2년만에 16.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인상 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7급 직원의 경우 2035만원에서 2912만원으로 43.07%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1급서 6급까지의 직원들은 2.53%에서 6.61%까지 연봉이 인상했다. 2016년에서 올해까지 5‧6급 직원의 경우 각각 13.18%, 13.51%의 연봉 인상률을 달성했고 이를 제외한 1급에서 7급 직원들의 경우 6.71%에서 7.08%까지 전체 평균 9.02%의 연봉 인상이 단행됐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동결 내지는 3%에서 4%의 임금인상을 한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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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인터넷면세점, 에버랜드에 부스 설치…경품 이벤트 진행2017.10.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인터넷면세점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에버랜드에 특별 부스를 설치하고 내국인 고객 잡기에 나선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오는 10월 5~9일까지 5일간과 13~14일 양일간 에버랜드에 특별 부스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신라인터넷면세점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당일 부스를 방문해 신라인터넷면세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에버랜드 인기 어트랙션(사파리월드, 로스트밸리, T익스프레스, 아마존익스프레스, 썬더폴스, 판다월드 중 1개 랜덤)을 우선 탑승할 수 있는 ‘Q-PASS’ 1인 2매 ▲6000원 상당의 ‘레드 앤 그릴’ 식음료권 ▲3000원 상당의 ‘레드 앤 그릴’ 식음료권 중 1가지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특별 부스는 매표소 부근과 '장미원' 두 곳에 설치된다. 매표소 부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장미원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내국인 마케팅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에 특별 부스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에버랜드에서 진행되는 ‘레드 앤 그릴 바비큐 페스티벌’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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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S-OIL 등 정유4사에 소송패소해 1874억 환급2017.10.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져 총 1800여억원을 이들에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유 4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1874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의 경우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미리 내고 이후 원유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사전에 냈던 석유부과금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감사원이 감사를 펼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환급물량 산정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과다환급된 환급금을 적발했고 석유공사로부터 이를 환수토록 지시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지난 2008년 5월 경 환수조치했으나 이를 반발한 정유 4사는 환급금 지난 2012년 6월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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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풀 꺾인 서울 아파트 거래…한달 간 44% 감소2017.10.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대비 43.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와 강서구, 노원구는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2일 서울시 부동산포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348건으로 전월(1만4847건)대비 43.7% 감소했다. 주택거래는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9월 거래엔 7~8월 거래량도 일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현장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감소로 관측할 수 있다. 강남구의 경우 9월 거래량은 486건으로 전월대비 54.2% 감소했고, 서초구는 387건으로 전월대비 48.5%, 송파구는 597건으로 전월대비 41.4% 감소했다. 강동구는 349건으로 전월대비 62.5% 급감했고, 성동구는 290건으로 전월대비 54.7%, 노원구의 경우 781건으로 전월대비 53.2% 감소했다. 서울 모든 구에서 9월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영등포구는 413건으로 전월대비 19.3%, 광진구는 223건으로 21.8%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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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자 역대 최대…1000만명 돌파2017.10.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서 카드를 이용한 사람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액은 16조 352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의 ‘국내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자는 1079만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용자 수는 2012년 555만명, 2013년 636만명, 2014년 745만명, 2015년 919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해외카드 사용액은 2012년 10조7900억원에서 2016년 16조3520억 원으로 151.5% 증가했다. 해외카드 사용액 증가는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12년 1373만7000명에서 2016년 2238만3000명으로 거의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사용금액별로는 5만 달러 이하가 1078만1000명이었으며, 이중 개인사용자가 1048만9000명을 차지했다. 5만~10만 달러 구간에는 1만2000명, 10만~30만 달러 구간에는 5000명 수준이었다. 30만~50만 달러 고액 사용자 500명 중 법인 사용자는 300명, 50만 달러 초과 사용자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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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보다 100시간 적게 일하고 돈 더 많이 받는다2017.10.02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공무원 임금이 6.3∼6.7%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간근로시간은 민간보다 공무원이 100시간 이상 적었다. 높은 고용 안정성으로 평균 나이나 50세 이상 재직자 비율마저 공무원이 더 높았다. '적게 일하고 임금은 많이 받으면서 오래 다닐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열풍이 불고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인재 쏠림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패널 1∼9차년도 자료를 패널화해 민관임금격차를 엄밀히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패널은 조세정책과 행정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실증 조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08년 1차 조사가 이뤄졌다. 2016년 9차 조사에서는 4천832가구, 1만3천525명의 가구원이 조사됐다. 취업자 중 연간근로소득 6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이면서 공적연금 가입자 정보가 있는 이들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 2014년 기준 민간 1천25명, 공무원 220명 등 1천245명이 최종 분석대상에 올랐다. 분석 결과 39세 이하 비율은 민간과 공무원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50세 이상 비율은 민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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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다 귀한 미니금…1ｇ당 723원 더 비싸2017.10.02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금시장에 지난달 27일 '미니금'이라는 종목명의 100ｇ짜리 미니 골드바가 상장됐다. 기존 1㎏짜리 '금' 종목처럼 순도 99.99%의 금으로, 크기와 무게를 빼놓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하지만 미니금 종목은 상장 후 3일간의 거래에서 기존 금 종목보다 1ｇ당 평균 723원(1.5%) 비싸게 팔렸다. 100ｇ짜리를 사려면 기존 금 종목보다 7만원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27∼29일 사흘간 기존 '금' 종목의 평균 거래가(종가 기준)는 1ｇ당 4만7천407원이었지만 '미니 금' 종목은 4만8천130원에 달했다. 물론 1㎏짜리 골드바 하나보다 100ｇ짜리 미니 골드바 10개를 만드는 데에 추가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 차가 과도하다는 게 거래소의 평가다. 거래소는 가공비에 따른 가격 차이는 1% 미만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잠재돼있던 미니 골드바에 대한 수요가 분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사흘간 미니금의 거래대금은 일평균 1천638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기존 금 종목은 하루 평균 9억9천962만원어치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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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다시 살아나나…9월 응찰자·낙찰가율↑2017.10.02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2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경매(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9.2%를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평균 낙찰가율 91.5%보다 7.7%포인트 올랐고 8월 평균 응찰자 수 5.8명보다 3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8·2 대책 발표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8·2 대책 발표 후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들어 경매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한달 넘도록 관망해오던 수요자들이 다시 경매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7월 고점(12.6명) 대비 9월(9.1명)에 3명 정도가 빠졌는데, 이 숫자가 8·2 대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추정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응찰자 상위 10건 중 6위까지는 모두 9월 18~20일에 물건이 나왔으며, 각 물건마다 수십명이 응찰해 경쟁이 치열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9월 셋째 주에 상위 물건이 대량 나오기 시작했는데 8·2 대책 이후에 한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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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 관련 과징금 대폭 상향2017.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고시 내 소비자 보호 과징금을 대폭 상향했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최소 한도로 개선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단,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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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비수기 노리는 ‘스마트 여행객’ 이벤트 실시2017.10.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이 비수기를 겨냥해 가성비 높은 여행을 계획 중인 ‘스마트 여행객’과 아직 여행계획을 세우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권 총 5000만원, 최신 휴대폰, 스파 이용권 등을 추첨해 증정한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아직 여행계획이 없거나 혼잡하고 항공권이 비싼 성수기를 피해 비수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쇼핑 히어로! 여행을 부탁해' 이벤트와 '쇼핑 히어로! 적립금을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쇼핑 히어로! 여행을 부탁해' 이벤트는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 후, 신라인터넷면세점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달고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등 여행상품권 1000만원(1명) ▲2등 여행상품권 500만원 (2명) ▲3등 여행상품권 300만원(5명) ▲4등 여행상품권 100만원(10명) ▲5등 신라선불카드 5만원 (100명) 등 총 5000만원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쇼핑 히어로! 적립금을 부탁해' 이벤트는 이 달 10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고객에게 적립금 3000원, 5000원, 7000원, 1만원 중 하나를 무작위로 증정하며,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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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속된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제 1일부터 폐지2017.10.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일부터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지원금에 제한을 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동안에는 신형 스마트폰 구매시 SKT‧KT‧LGU+ 등 이통 3사와 제조사는 최대 33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1일부터는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가 도입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최대 지원금을 34만5000원으로 제한했고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2년 약정기준시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다만 출시된지 15개월이 넘는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최소 일주일간 이를 유지해야 하며 공시 지원금‧15% 추가 지원금 외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단통법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이통 업계는 최근 지원금 대신 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상한제 폐지 후에도 곧바로 지원금이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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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면세점 등 3곳 특허신청 공고…“12월 20일 선정”2017.09.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면세점 등 총 3곳의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공개됐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부터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관세청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29일 공고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사업권이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후 60일 이내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12월 20일 경에마친다는 방침이다. 평가점수는 총 1000점 만점이며, 60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평가항목별 배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등이다. 한편 이번 면세점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