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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정무위] 공정위, ‘플랫폼 감사’ 전망…김범수 카카오의장 출석2021.10.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1대 국회가 두 번째 국정감사 2일차를 맞아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 정무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지난해의 경우 네이버에 집중됐던 관심이 이번엔 카카오로 옮겨간 모양새다. 김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증인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카카오는 네이버, 쿠팡 등과 달리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어발식 사업확장, 독점력 등을 통해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골목상권 위협,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상승 등에 대한 집중 질타가 전망된다. 실제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 대상 동시다발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제출 누락을 조사중이고, 택시 단체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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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산업홀딩스, 전일 대비 +15.05%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1.10.05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 제조업 영위 업체인 우리산업홀딩스[072470]는 5일 오전 9시 3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56.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5.05% 오른 6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TIGER 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 SK디스커버리 등이 있다. [표]우리산업홀딩스 거래원 동향 우리산업홀딩스의 2020년 매출액은 3547억으로 전년대비 -6.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18억으로 전년대비 59.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7%, 상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우리산업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산업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19년 34억원보다 -4억원(-11.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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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8.02% ↑2021.10.05

    식품, 급식, 식자재 등의 사업부문 영위 지주회사인 풀무원[017810]은 5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8.02% 오른 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8.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풀무원은 2020년 매출액 2조 3112억원과 영업이익 4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9%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50.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50%, 상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풀무원 연간 실적 추이 풀무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1억원으로 2019년 144억원보다 -83억원(-57.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3.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풀무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풀무원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9월 17일 심지현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풀무원에 대해 "국내 식품 판가 인상 및 신사업 투자, 급식/외식 부문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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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텍, 전일 대비 +8.06%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1.10.05

    휴대폰용 LCD 모듈 생산업체인 디스플레이텍[066670]은 5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8.06% 오른 8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역배열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반등하면서 5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디스플레이텍 일봉 차트 디스플레이텍의 2020년 매출액은 362억으로 전년대비 -16.8%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9억으로 전년대비 -41.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디스플레이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디스플레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19년 14억원보다 -3억원(-2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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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설,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7.59% ↑2021.10.05

    지하구조물 시공 주력의 전문건설업체인 특수건설[026150]은 5일 오전 9시 2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2.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59% 오른 1만 2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고려아연, KODEX S&P글로벌인프라(합성) 등이 있다. [표]특수건설 거래원 동향 특수건설은 2020년 매출액 1989억원과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9%, 영업이익은 295.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4%, 상위 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특수건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특수건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19년 6억원보다 5억원(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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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유화,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1.4% ↑2021.10.05

    윤활유 제조 및 LPG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극동유화[014530]는 5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8.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1.4% 오른 488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화일약품, 유화증권우 등이 있다. [표]극동유화 거래원 동향 극동유화는 2020년 매출액 6229억원과 영업이익 1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1.7%, 영업이익은 -14.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3%, 하위 38%에 해당된다. [그래프]극동유화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극동유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19년 42억원보다 -23억원(-54.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9%를 기록했다. 극동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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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 전일 대비 +12.0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1.10.05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한국석유[004090]는 5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12.03% 오른 1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1.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상향돌파(매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한국석유 일봉 차트 한국석유는 2020년 매출액 4840억원과 영업이익 1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3%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84.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3%, 상위 8%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석유 연간 실적 추이 한국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5억원으로 2019년 55억원보다 20억원(36.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4.0%를 기록했다. 한국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4억원, 55억원, 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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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너비스,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29.16% ↑2021.10.05

    석유류 판매 전문기업인 중앙에너비스[000440]는 5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날보다 29.16% 오른 2만 5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89.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중앙에너비스 일봉 차트 중앙에너비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5% 줄어든 536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79.4% 줄어든 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1%,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중앙에너비스 연간 실적 추이 중앙에너비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5억원으로 2019년 2억원보다 53억원(2,6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3%를 기록했다. 중앙에너비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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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티넷,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1.65% ↑2021.10.05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플랜티넷[075130]은 5일 오전 9시 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40.8%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1.65% 오른 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플랜티넷은 2020년 매출액 240억원과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7.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하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플랜티넷 연간 실적 추이 플랜티넷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19년 7억원보다 -2억원(-28.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3%를 기록했다. 플랜티넷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억원, 7억원, 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플랜티넷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플랜티넷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9/28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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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구석유, 주가 +15.0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1.10.05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석유류 유통 전문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5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5.07% 오른 9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1.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LG화학우, 삼부토건 등이 있다. [표]흥구석유 거래원 동향 흥구석유의 2020년 매출액은 1148억으로 전년대비 -23.8%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5억으로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7%, 하위 12%에 해당된다. [그래프]흥구석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흥구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19년 25억원보다 -11억원(-44.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6%를 기록했다. 흥구석유의 지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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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상장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2021.10.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5곳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고 한국거래소가 공시했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보고서 기재 내용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한 기재 충실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첫해인 2019년 54.5%에서 작년 70.2%, 올해 78.8%로 올랐다. 또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평균 준수율도 같은 기간 47.9%, 49.6%, 57.8%로 꾸준히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주주 권리 보장과 감시 기능 강화 부문에서 특히 개선 폭이 컸다. 주주 권리 항목을 보면 ▲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2019년 11.8%→2021년 28.6%) ▲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47.2%→63.4%) ▲ 전자투표 실시(24.2%→72.0%), 명문화한 배당정책 수립(25.5%→46.3%) 등의 준수율이 2년 새 높아졌다. 아울러 ▲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선임(81.4%→84.0%) ▲ 감사위원 교육(65.8%→97.1%) ▲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39.8%→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의 개선도 뚜렷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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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지방은행으로 옮아간 가계대출 죄기…금융위 총량 관리 당부2021.10.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에 묶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산림조합과 지방은행의 대출 고삐까지 죄고 나섰다. 4일 금융당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산림조합중앙회 여신 담당자를 불러 산림조합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데 우려를 전하고 총량 목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농·축협 상호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산림조합의 가계대출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전국 130개 산림조합에 주어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평균 4%대였지만 이를 휠씬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연초 당국과 협의한 수준보다 조금 높은 5%를 넘었지만 다른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며 "당국의 총량관리 요청에 따라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앞서 농·축협과 마찬가지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이번 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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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뎌진 칼? 금감원 종합검사…올해 계획 절반만 완료될 듯2021.10.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절차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사 환경 악화와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기조가 반영돼 검사 규모나 강도가 이전보다 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중 은행·지주 각 1곳과 증권·지주 각 1곳, 보험사 2곳 등 총 6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예고했지만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포함, 최소 6곳에 대한 종합검사만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올해 초 금감원이 종합검사 실시 대상이라고 밝힌 16곳(은행·금융지주 6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 보험사 4곳, 여신전문금융사 1곳, 상호금융사 1곳)의 절반 이하만 계획대로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이 이달 중순까지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나머지 종합검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전 준비 작업과 현장 본 검사에는 통상 2개월 넘게 걸리는데, 휴지기에 돌입하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려면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전 자료 요청, 사전 검사, 현장 본 검사 순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현장검사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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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편법꺾기' 의심거래 횡행...상반기만 8만4천건, 4조원 규모2021.10.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올 상반기에만 국내 시중은행에서 8만4천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여신(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타 금융상품에 가입해 '편법 꺾기'로 의심된 금융거래는 8만4천70건었고, 이렇게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4조957억원에 달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는데,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30∼60일 사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은행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기간을 넓혀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88만7천578건, 44조186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2017년 20만8천345건(9조1천157억원), 2018년 18만9천858건(9조5천566억원), 2019년 17만2천586건(10조4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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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대는 증시, 개인 직접투자 두분기 연속 거래대금 감소2021.10.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증시가 부진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개인의 직접 투자도 멈칫거리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평균)은 19조3천억원이었다. 이는 분기 기준 지난해 2분기(16조8천억원) 이후 최소 규모다. 올해 1분기 24조5천억원까지 늘었던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분기 20조2천억원, 3분기 19조3천억원으로 두 분기 연속 줄었다. 월별로도 지난달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7천억원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다. 코스피는 지난 3분기 6.91% 떨어졌다. 지수가 분기 기준 하락한 건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2.59%)도 하락했다. 이같은 개인투자 저조현상은 무엇보다 증시 부진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증시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지난 5월 사상 최대인 77조9천억원을 기록한 뒤 더 늘지 않고 있다. 개인의 '빚투'(빚내서 투자)를 보여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0일 24조8천억원으로 10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NH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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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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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 양도세 중과 임박에도 시장은 ‘무반응’…정책·시장 엇박자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세금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 임박하면 매도 압박이 확대되며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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