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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직 걸고 대책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공공신뢰 회복에 총력2021.03.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이어나갔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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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값, 지난주比 0.1%p 축소2021.03.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3월 1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25%) 대비 0.1%p 축소됐다. 수도권(0.31%→0.29%), 서울(0.08%→0.07%) 및 지방(0.20%→0.19%)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27%→0.25%), 8개도(0.14%→0.13%), 세종(0.19%→0.17%))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41%), 대구(0.40%), 대전(0.40%), 경기(0.39%), 부산(0.22%),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63→161개)은 감소, 보합 지역(5→5개)은 유지, 하락 지역(8→10개)은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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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착수...신공항 전담 TF단 운영2021.03.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TF)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 TF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이다. TF단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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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입주민 위한 플랫폼 '마이호미' 서비스 확대2021.03.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입주민들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마트 주거 서비스 어플 ‘마이호미’를 지난 7월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누적 다운로드는 2만여 건에 달하고, 가입자 수는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마이호미는 관리비 조회, 전자투표,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이다.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주거 공간에서 일상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AI 스마트홈 시스템, 스마트 감성조명 시스템, IoT 서비스 등의 고객 친화형 디지털 혁신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마이호미를 통해 입주 서비스, 인테리어, 생활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또한, O2O(Online to Offline) 결제 기능을 이용해 인테리어 견적이나 입주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원하는 날짜별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입주 전 청소, 이사, 방역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호미몰을 통해 세대별 창고 대여 서비스, 보관이사 서비스, 반려동물용품, 미세먼지 관련 물품 판매 등도 기획 중이다. 이 밖에도 HDC현산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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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6급 공무원도 신도시 토지 매입…"투기여부 확인예정"2021.03.09
경기 광명시는 소속 6급 공무원 1명도 지난해 7월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LH 직원들의 같은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다"며 "내일(9일) 감사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으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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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패가망신'이라지만…그물코 엉성한 투기조사2021.03.09
정부가 LH 사태 수습을 위해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으나 구멍이 많아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고기(투기 의혹자)를 잡기 위해 그물을 넓게 펴는 저인망식 조사에 나섰으나 그물코가 너무 엉성해 빠져나가는 고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나 감사원 전면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주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으나 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의 실체 규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신도시 토지거래를 잡아내 수사 의뢰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혐의를 밝혀내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형제·자매, 배우자 친인척은 '노터치' 정부는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방계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반쪽 조사 논란이 불거진 이유 중 하나다. 물론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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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전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2021.03.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견 시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업중지권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우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쉽고 빠른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해 조치 내용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면 즉시 조치하고 근로자에 피드백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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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건설현장에 ‘스마트 컨스트럭션’ 선봬2021.03.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스마트 컨스트럭션 전략을 8일 공개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은 AI(인공지능)부터 BIM(건설정보모델링), 드론, IoT(사물인터넷)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한 기술이다. 이를 통해 품질개선과 함께 안전사고 제로와 생산성도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DL이앤씨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현장 조건에 따라 최적의 설계를 도출해주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했다. 이 기술로 용적율, 조망, 일조 등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 동 배치 설계를 수 시간 내에 1000건 이상 생성하고, 그 중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드론이 촬영한 사진을 AI가 확인해 시공품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촬영 영상을 스스로 학습해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공지능형 CCTV와 IoT 기술을 결합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도 도입해 품질과 안전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BIM을 통해서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BIM은 설계, 자재, 시공 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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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신으로 가득찬 文정부 부동산 민심2021.03.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이 무색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고 강력했다.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고,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지시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토지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또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키로 했다. 이러한 조처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바닥을 보인 문 정부의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대책에도 여론은 싸늘함을 넘어 불신으로 가득차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도 83만가구 규모의 2·4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입장을 밝혔지만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국토개발 관련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예정인 공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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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수종 빽빽이 심은 LH 직원…업계 "선수 아니면 못할 일"2021.03.0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 밀식에 의한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수종 밀식은 딱 보면 티가 난다"며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길이 0.5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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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호히 대처…국민과 3가지 약속”2021.03.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와 징계는 물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키로 했다. 7일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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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2·4 등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할 것"2021.03.07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4 등 주택공급대책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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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 일파만파...변창흠 거래내역 전수조사 동참2021.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일파 만파로 퍼지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까지 꾸리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경기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 대해 전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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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03월 2주(03월 08일~03월 14일) 분양일정2021.03.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명 시흥 신도시 공급 발표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분양 일정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4304가구(오피스텔 포함)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모델하우스는 7곳이 오픈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에서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곳, 계약은 4곳에서 진행한다. ◇ 청약 접수 단지 9일 호반건설은충청북도 청주시 방서동 동남택지개발지구B-8BL에 공급하는 ‘호반써밋브룩사이드’의 1순위(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15가구규모다. 단지 반경 1㎞내에는 하나로마트 청주점과 롯데시네마 청주용암점 등이 위치해 있어 쇼핑 및 문화생활하기에 좋다. 또청주 제1·2순환로와 국도가 가까워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10일 동문건설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74-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동문굿모닝힐프레스티지’의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지하 5층~지상 28층, 1개 동, 전용면적59㎡ 총 175가구 규모다. 단지는 도보5분 거리에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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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인천 송도서 '더샵 송도아크베이' 내달 분양2021.03.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내달 인천 송도에서 '더샵 송도아크베이'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아파트 775세대 오피스텔 255실 등 103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 ▲84㎡ 255세대 ▲98㎡ 128세대 ▲110㎡ 127세대 ▲121㎡ 256세대 ▲155㎡ 3세대 ▲168㎡ 3세대 ▲179㎡ 3세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84㎡ 255실로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고급스런 회오리형 특화외관에 호수뷰·시티뷰가 조망 가능한 49층의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 탄생한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하며,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5Bay 평면과 조망이 우수한 2면 개방형 거실 등 '더샵'만의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단지로 인천 도심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제2경인고속도로 송도IC도 가까워 인천국제공항과 경기 서남부, 서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GTX-B노선 송도역(예정)이 오는 2027년 개통 할 예정으로 향후 서울역까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