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예규,판례해설
  • 세무소식지 칼럼
  • 전체
  • 세무회계
  • 금융
  • 조세·정책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thumbnail 226*143

    부영주택,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잔여세대 계약…이달 2% 할인분양2021.0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공급 중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이 2월 한 달 2% 할인분양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착순으로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골라 즉시 계약할 수 있으며 곧바로 입주 및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현재 이 단지는 전체 물량의 90% 정도가 소진된 상태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 등 총 4298가구 규모다.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예비 계약자들을 위해 전동카트를 운영 중이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세대 내부 및 커뮤니티센터 관람이 가능하다. 무상 옵션 혜택도 제공된다. 전 세대 스마트 오븐렌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전동 빨래건조대, 시스템 에어컨(2곳),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세대 내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 개교가 확정됐다. 내달 개교 예정인 고운초등학교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1만1084㎡ 규모로 28개의 교실, 총 86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병설유치원과 영어실 등의 특별실도 있다. 단지 내 관리동에는 국

  • thumbnail 226*143

    대우건설, ‘스마트 3중 바닥구조’ 개발…관련 기술 특허 2건 등록2021.0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특허 10-2210028호)을 완료했으며, 해당 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 2건도 특허 출원했다. 대우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1st Layer-내력강화 콘크리트 ▲2nd Layer-고탄성 완충재 ▲3rd Layer–강화 모르타르 모르타르(mortar)로 구성된다. 기존 아파트 바닥구조 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성능이 강화됐으며, 소음 발생을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특허 10-2185163호)도 추가됐다. 기존 아파트는 바닥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층 위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타설한 뒤 마루나 타일과 같은 바닥 마감재를 시공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콘크리트층의 강도를 높이고 차음재와 모르타르 두께를 증가시켰다. 자체 개발한 건식 패드를 설치해 모르타르 두께는 기존 40mm에서 70mm로(강화 모르타르), 차음재 두께는 기존 30mm에서 40mm(고탄성 완충재)로 증가시켰으

  • thumbnail 226*143

    DL이앤씨, 대덕연구소 내에 안전체험학교 개관…ESG 경영 박차2021.0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DL대덕연구소내에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용인에 자리잡고 있던 안전체험학교를 이전한 것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교육시설과 콘텐츠를 추가했다.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DL이앤씨는 안전체험학교 운영과 다양한 안전 혁신 활동을 통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작업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체험학교는 지상 2층, 연면적 1684㎡로 기존보다 40%이상 규모를 확장해 조성됐다. 총 21종의 교육 및 체험 시설로 이뤄져 있다. 건설 중장비부터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가설물과 시설 등이 마련됐다. 건설현장의 5대 고위험 작업인 고소, 양중(장비 등으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굴착, 전기, 화재 작업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장비와 콘텐츠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최신 사물 인터넷(IoT),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웨어러블 장비 등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DL이앤씨는 추락 및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를 안전체험학교에 마련해 작

  • thumbnail 226*143

    롯데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7100억원 투자 주문2021.0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6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채 수요예측에서 1200억원 모집에 7100억원의 역대 최대 투자 주문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수요예측 도입한 이래 최대 주문이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에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와 연기금 등이 대규모 응찰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마이너스 가산금리에 매수 주문을 냈으며, 2·3년 트렌치 모두 두 자리 수 마이너스 금리에 모집액을 확보했다. 현재 개별 민평 수익률 2년 1.437%, 3년 1.661%보다 낮은 역대 최저 금리 수준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최대 2000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증액하더라도 가산금리가 개별 민평 대비 -10bp수준에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성공적 수요예측은 하석주 대표 취임 이후 지속된 내실경영의 성과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4년 연속 5조원대 매출 및 전년대비 17% 개선된 약 3600억 원 규모

  • thumbnail 226*143

    롯데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부동산 투자·개발 위해 맞손2021.02.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6일 서초구 서초동 소재 르엘 갤러리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산업,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전문공제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21년 1월 말 기준 2786개사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자산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특히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국내신용평가 8년 연속 AAA, 해외신용평가인 무디스에서 6년 연속 A3 등급을 획득하는 등 최고의 재무 건전성을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롯데건설이 민간으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장 및 투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투자자로 검토 및 참여가 가능하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롯데건설은 시공자로 검토 및 참여가 가능하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업 초기 발생하는 토지 확보 및 각종 사업 비용에 대해 조합 보유 자금 등을 출자해 수익을 창출하며, 롯데건설은 안정적인 사업 구도 및 재원 확보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 thumbnail 226*143

    LH, 1.2조원 규모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2021.02.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간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000여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참여의 일환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제로 에너지 ▲친환경 자재 ▲재생 에너지 등 사업을 통해 고성능 단열재 시공, 친환경·에너지 기준 자재 사용, 태영광 패널 설치 등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세대통합·단일세대 등 건설임대 대상 사업과 매입임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에서는 건설임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 면적 주택(26㎡) 2가구의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보다 넓은 주택(52㎡) 1가구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후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감 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 thumbnail 226*143

    변창흠 "수도권 신규택지, 3기 신도시 합한 면적과 맞먹는 규모"2021.02.17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조만간 발표할 수도권 신규 택지의 총면적은 기존 3기 신도시 5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도권에 5개 3기 신도시가 한 세트 더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췄으나 사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갈등 해결에 주력해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4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심 주택 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 조성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되 수도권에만 신규택지를 통해 18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 18만호를 공급할 수도권 신규택지들의 면적 총합이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866만2천125㎡·5만4천호), 인천 계양(333만1천714㎡·1만7천호), 하남 교산(631만4천121㎡·3만4천호), 고양 창릉(812만6천948㎡·3만8천호), 부천 대장(343만4천660㎡·2만호) 등 5개 3기 신도시를…

  • thumbnail 226*143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공약 뜨겁지만…"1년짜리가 어떻게?"2021.02.1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대전'으로 흐르고 있다. 민심은 부동산 정책에 꽂혀있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지난 4∼6일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로 응답자의 49.7%가 '부동산·주거 정책'을 꼽았다.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로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의 중점 현안으로 40%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택했다. SBS가 설 연휴를 맞아 입소스에 맡긴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의 선택 기준으로 응답자의 28.5%가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이쯤 되면 출사표를 던진 각 정당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를 끌기 위해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책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 사활 건 부동산 정책 총력전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들은 부동산 공급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해 여당 후보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모습이지만 야권 후보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철폐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 대전환'과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다. 서울을 21

  • thumbnail 226*143

    문대통령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 필요해”…2.4대책 후속 조치2021.02.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공급대책에 더해 주택 공급에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 더해 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 들어 줄었지만, 감소 속도

  • thumbnail 226*143

    금호건설, 세종시서 350가구 규모 재건축사업 수주2021.02.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이 세종시 조치원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106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4개동 350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신흥주공연립주택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이번 재건축사업 수주로 세종시 내 입지를 더욱 넓히게 됐다. 금호건설이 최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H2·3블록에 선보인 주상복합 아파트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1순위 청약(390가구) 결과 7만1464명이 몰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신흥리 106번지 일원은 조치원읍 내에서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에 하나로마트, 세종전통시장이 위치하는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교육 접근성도 우수하다. 도보 5분 거리에 대동초등학교가 있고 인근에 조치원중학교(2021년 5월 예정)가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도 편리하다. 경부선과 충북선을 지나는 조치원역이 인근에 있어 천안역, K

  • thumbnail 226*14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5년 의무 거주…19일부터 적용2021.02.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는 19일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민간·공공 구분없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시행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개정 전과 비교하면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 thumbnail 226*143

    DL이앤씨,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서 'AA-' 신용등급 획득2021.02.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건설업계 최상위권의 신용등급을 취득했다. DL이앤씨는 국내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모두 신용등급 AA-에 '안정적' 등급전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NICE신용평가는 DL이앤씨에 대해서 "주택 사업 중심으로 우수한 수준의 영업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신용등급 AA-에 '안정적' 등급전망을 부여했다. 신용평가기관은 DL이앤씨에 대해 업계 최상위권의 시장지위와 원가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또 우수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로 올해 1월 출범한 DL은 건설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서 각 분야별로 성장전략을 마련해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DL이앤씨는 건설산업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디벨로퍼 중심의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분할 전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10조2650억원, 영업이익 1조1781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

  • thumbnail 226*143

    대우건설, 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 '스마일' 개발2021.02.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 ‘스마일(SM.ile)’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일(SM.ile)’ 프로그램은 대우건설이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토공사, 골조공사의 ‘4D 모델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토공사, 골조공사의 3D(3차원) 모델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공계획수립을 통한 최적공법 선정과 공사물량 및 공사기간 산출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명칭 ‘스마일(SM.ile)’은 스마트 기술(SMart technology)의 ‘SM’과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 어미 ‘ile’를 합성해 지었다. 프로젝트 정보(지반, 지형, 도면, 골조 정보 등)를 스마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2D 도면을 자동 인식해 실시간으로 3D 모델링이 구현되며, 프로그램에 입력된 라이브러리를 통해 공법(23종), 장비(42종) 등을 선택하면 공사물량과 공사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스마일 프로그램은 BIM 모델링에 사용되는 레빗(Autodesk Revit)프로그램과도 호환 가능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일 프로그램은 탑

  • thumbnail 226*143

    부영그룹, 6개 군부대에 설 위문품 2600세트 전달2021.02.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군부대에 간식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자매결연을 맺은 1군단과 8군단, 22사단, 25사단,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등 6곳에 총 2600개 상당의 간식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 없이 위문품만 전달했다. 부영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장병들의 휴가나 외박 등이 제한되어 많이 힘들 줄로 안다”면서 “항상 국토방위에 힘써주는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umbnail 226*143

    삼성엔지니어링, 1400억원 규모 태국 OMP 프로젝트 수주2021.02.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태국에서 2021년 해외 첫 수주 소식을 전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태국 PTT GC와 1400억원대 '올레핀 플랜트 개보수 프로젝트(OMP: Olefins 2 Modification Project)'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과 태국 방콕에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서면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계약식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과 이상욱 태국법인장, PTT GC 콩크라판(Dr. Kongkrapan) 사장 등 양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라용(Rayong)시 맙타풋(Map Ta Phut) 공단 내의 올레핀 플랜트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기존 플랜트의 프로필렌(Propylene)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료인 프로판(Propane)의 처리량을 높이고, 이를 위해 프로판-프로필렌분리증류탑(C₃Splitter) 등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 한다. 완공된 플랜트에서 생산된 프로필렌은 전량 공단 내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생산 플랜트의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은 EPC(설계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가장 많이 본 뉴스
  • 지난 탑 기사
  • 울산 지역 세무서에서 항의하던 민원인 병원 후송…가산세 선처해달라 2026-03-26
  • 메타, 세계최대 데이터센터 가동 위해 가스발전소 7곳 추가건설 2026-03-28
  • 돌나라강재, 취약가구에 새 지붕 온정 2026-03-27
  • [이슈체크] 수주 잭팟의 역설…해외건설, 수익성 ‘남기기’서 갈렸다 2026-04-01
  • 다주택자 겨냥 가계부채 방안 공개…“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날 선 경고 2026-04-01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1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15만원 추가지급 2026-03-31

· 예규판례해설

more
  • [예규·판례] 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대상"
  • [예규·판례] 단순 대패질 vs 연속 성형…오동나무 단판, 품목분류는?
  • [예규·판례] 대법 "보험사고라며 거듭해 계약 무효 주장한 보험사...허용 안돼"
  •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소득…무신고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 [예규·판례] 대법 "티눈수술 2500회에 보험금 7억 수령...부정취득 아냐"

[D-40] 양도세 중과 임박에도 시장은 ‘무반응’…정책·시장 엇박자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세금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 임박하면 매도 압박이 확대되며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 [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下>
  • [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上>
  • [이슈체크] ‘가산세 너무 무겁다’ 호소한 택배기사들…법적으로 구제 불가능

포토뉴스

  • ‘280조 국세외수입’ 사각지대 ‘체납’…국세청, 관리 일원화 필요
  • [포토뉴스] 봄 햇살 받고 매화 만개…낙선재·운현궁, 도심 속 고즈넉한 풍경
  •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납부 능력, 실태확인원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이석홍 號’ 출범…수익 구조 개편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