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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첨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2015.08.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 3월에 입법예고 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22, 6.26)를 거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으며,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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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 거여1단지, 공동주택관리품질 우수단지 선정2015.08.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3일 ‘공동주택관리품질 우수단지 2차 시범사업’ 심의 결과 총 12개 단지 중 서울 송파 거여1단지를 공동주택관리품질 우수단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거여1단지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회계관리 운영 투명성 ▲관리비 적정성 ▲에너지 효율성 등이 우수했고, 특히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집행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구축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부단지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집행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시설물 안전 점검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회계 관리가 다소 미흡하고, 잦은 관리주체 변경으로 업무 연속성 저하, 주민분쟁 해결수단 부재 등 공동주택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품질 진단은 종합건강검진과 같은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비정상을 정상화 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감정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해 9월 중 공동주택 관리품질 적정성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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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분야 MOU 체결2015.07.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실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에는 ▲부동산개발시장 관련 정보 및 동향의 분석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부동산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부동산개발 관련 교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한국감정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부동산시장분석 및 정보제공과 한국개발협회의 다양한 개발경험을 접목해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의 교류확대를 통해서 국가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개발산업 부문에 타당성분석, 통계 기반의 시장정보,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부동산산업발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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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주택매매 거래량, 전년동기比 40% ↑2015.07.2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 2분기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34만7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1% 증가했다. 이는 전분기보다도 18.3%나 증가한 수치로 분기별 거래량으로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다. 이전 최대 기록은 세계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거품이 일었던 2008년 2분기(30만5천229호)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은 17만9천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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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3만6천 가구 입주자 모집”2015.07.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 하반기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 6천 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임대주택 중 공공부문 공공건설임대(공공기관 공급) 2만9천가구는 물량이 확정됐다.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7천가구(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만3천 가구, 영구임대 2400 가구 등이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 물량이 확정된 공공부문 공공건설임대는 오는 9월 가장 많은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며 “이에 지원을 고려하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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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출품작 공모2015.07.2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열리는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앞두고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출품작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양재동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 분야 개도국 정부청장과 국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담, 국내외 유명 석학과 산업체 관계자가 초청되는 국제컨퍼런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인재 채용관 및 신기술, 신제품 홍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아이디어경진대회는 이 행사의 일부로 개최된다. 경진대회는 앱과 웹 기획·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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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토관리청, 내년 상반기까지 '다리 전시관' 건립2015.07.20
2015년 해상교량 현황 <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나라 해상교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리 전시관'이 건립된다. 익산청은 20일 청사 내에 우리나라 해상교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전시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1밝혔다.전시관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전북지역 해상교량 위탁관리소 일부(165㎡)를 활용해 설치되며, 관내 전시실·체험학습장·자료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전시실은 익산청 23개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설계 조감도와 풍동시험용 축소모형 다리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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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같아지면 세수 8조6천억 증가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동산공시가격이실거래가와같아지면부동산보유와관련된세금으로8조6000억원을더걷을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19일국토연구원의'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에따른지방재정파급효과분석'보고서에따르면부동산공시가격의실거래가반영률을100%로했을때전국주택과토지에부과되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등이8조6379억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실거래가반영률이100%가됐을때(부동산)소유자의세금부담은2배로증가한다고설명했다.실거래가반영률이100%가됐을때재산세는약4조5658억원(64%),종부세는2조3834억원(174%)증가하는것으로분석됐다.지방교육세등재산세관련세금은1조2120억원이,농어촌특별세등종부세관련부가세는4767억원이각각늘어난다. 이보고서는2012년기준각시·군·구별재산세입현황과지역별실거래가반영률등을바탕으로작성됐으며공시가격의실거래가반영률을높이는것외에는다른조건은완전히같다는가정에서추산한것이다. 주택과토지에부과되는재산세와종부세는공시가격에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곱한값을과세표준으로삼는다.공시가격이오르면내야할세금도자연히많아지는구조다. 공시가격과실거래가를비교한'실거래가반영률'은2011년기준으로공동주택이72.7%,단독주택이58.8%,토지가58.5%수준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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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정부3.0 현장토론회'참여…부동산 시장정보 앱 시연2015.07.16
16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정부3.0 현장토론회에서 한국감정원 직원이 부동산 시장정보 앱에 대해 문의하는 참가자에게 어플 설치 및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6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정부3.0 현장토론회에서 ‘국민 부동산 나침반, 한국감정원’이라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토론회는 정부3.0 가치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정부3.0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부3.0의 주요 성과와 미래 모습을 한눈에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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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비수기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가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장마철 비수기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강세를 이어지고 있다.16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지난주(0.13%)에 비해 상승폭이 늘었다.특히, 강북권(0.13%)은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남권(0.14%)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반면 장마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는 0.09%를 기록해 전 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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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지역 무료급식소에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 펼쳐2015.07.15
한국감정원 변성렬 상무이사(우측)를 비롯한 직원들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좌측)이 15일 '이웃과 하나'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5일 경북 성주군 소재 ‘이웃과 하나’ 무료급식소를 방문, 50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 후원 및 여름 맞이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변성렬 한국감정원 상무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해 낡은 주방용 가스 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고 배식과 정리, 설거지 등을 도왔다.이 외에도 한국감정원은 이날 경북 고령군 소재&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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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알짜 공공택지 아파트 봇물2015.07.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분양시장은 여름철 비수기에도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최근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2~3년후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공급초과가 우려되고 있다.이럴 때 내집마련 실수요자라면 공공택지 분양단지에 청약하는 게 안전하다. 옥석을 가려서 말이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분기(7~9월)에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36곳, 29,208가구로 조사됐다.공공택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택지는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3분기 수도권 공공택지 주요 분양단지를 소개한다.서울 마곡지구에서는 3분기에 4곳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전용면적 85㎡이하 520가구를 8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인 마곡지구는 지하철 9호선과 5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LG그룹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등 대기업들이 입주예정이라 배후수요가 두텁다.위례신도시에서는 한곳만 분양예정이다. 하남권역에 군부대 이전문제로 택지 조성 공사가 늦어지면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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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토위 전체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유일호 장관2015.07.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관 관련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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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 61만건…역대 최고 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61만796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인 61만79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9.1% 증가했다. 6월 거래량은 11만 383건으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0.1% 증가했다.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속으로 3월 이후 거래량은 월 10만건을 넘어섰다.상반기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수도권은 43.7%, 지방은 16.8% 늘었다. 6월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84.7%, 지방은 24.9% 증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주택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28.1%, 연립·다세대는 33.6%, 단독·다가구 주택은 28.2% 증가했다.6월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47.2%, 연립·다세대는 60.5%, 단독·다가구 주택은 50.8% 늘었다.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강보합 수도권 일반단지 보합 지방단지 부산·대구 강보합을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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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대상 지적제도 미래 발전전략 모색2015.07.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제도 분야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연수대회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경남 통영시 금호충무마리나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지자체공무원 약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사전 공모했으며, 이에 시·도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 1편씩을 선별해 대회에 출품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석 공무원이 자신이&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