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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권리금 약탈방지법', 4월 국회 통과 주장하는 '맘상모'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인(맘상모)'의 임차상인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4월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처리 지연으로,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100인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권리금 약탈방지법의 처리 지연으로 너무나 많은 임차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5년이 지난 상가는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몇 년이 지나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상인의 요구이자, 상식이고 정의인 '권리금 약탈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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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나, 쫓겨납니다", 거리에 나온 임차상인들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인(맘상모)'의 임차상인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4월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처리 지연으로,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100인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권리금 약탈방지법의 처리 지연으로 너무나 많은 임차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5년이 지난 상가는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몇 년이 지나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상인의 요구이자, 상식이고 정의인 '권리금 약탈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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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광주 '국도 3호선' 6차로 신설도로 23일 개통2015.04.20
대원교차로 현장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경기도 성남과 광주를 잇는 국도 3호선 14.6㎞ 구간(왕복 6차로)이 23일 오후 4시 개통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원분기점∼광주시 초월읍 쌍동교차로의 전 구간이 개통되며, 해당 구간에는 교차로 4개와 터널 3개, 교량 27개가 포함돼 있다.이번 신설도로 개통으로 갈마터널 구간과 광주시 도심 구간의 상습지정체가 해소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해당 구간의 운행시간이 35분에서 20분으로 15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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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TOYOTA,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재통지2015.04.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결함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리콜 중인 BMW 3시리즈, 도요타 SC430 승용차의 시정률이 저조하다며 15일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리콜을 재통지했다.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도요타 SC430 35대이다.그동안 BMW 3시리즈 리콜 대상 540대 중 190대(35.2%), 도요타 SC430 58대 중 23대(39.6%)만 에어백을 교환하는데 그쳤다.이들 자동차에 장착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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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세, 내집마련 청약 서둘러라2015.04.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4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3~2014년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2014년 한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9만7000원으로 전년 1800만9000원보다 12.1% 상승했다.특히 도심권이 2013년 1770.9만원에서 2014년 2430만6000원으로 상승폭(37.3%)이 가장 컸다. 강서권이 1368만3000만원에서 1693만원으로 324만7000원 올라 그 뒤를 이었다. 강남권은 16.9%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13년 1311만4000원에서 1279만5000원으로 3.3㎡당 평균분양가는 31만9000원(2.4%) 줄었다. 올해 4월 이후 서울 분양물량은 총 62곳, 16389가구. 권역별로 △도심권 5659가구 △강북권 5379가구 △강남권 2827가구 △강서권 2524가구 등이다. 이중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총 49곳, 13270가구으로 전체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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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전년동기比 2배 ↑2015.04.0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년동기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말 대비 0.75% 상승했다.이는 지난해 1분기 상승률(0.39%)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개별 구로는 강동구가 1.39%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동구는 지난해 동기간(0.26%)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그 다음으로 상승폭이 큰 곳은 강남구로 1.11% 상승했다.이어 서대문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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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국회·정부·민간’ 함께 고민2015.04.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법률전문가, 주택건설업체, 국토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양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 의해 공동주최되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천현숙 본부장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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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분양물량, 9만4천가구 2000년 이후 최대2015.04.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분양시장이 점입가경이다. 2분기 분양물량이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분양물량은 128곳, 94,216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119곳 67881가구)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종전 기록인 2002년 199곳, 77780가구보다도 21%가 많다. 월별로는 4월이 압도적으로 많다. 77곳 54,607가구에 달한다. 전년 동월(22,011가구) 대비 148% 증가했다. 5월은 28곳, 22090가구, 6월은 23곳, 17519가구. 수도권은 60,544가구. 역시 2000년 이후 최대물량이다. 반면 지방은 33,672가구로 2005년 46,078가구에는 못 미쳤다. >> 수도권지역별로 △서울 20곳 7258가구 △신도시 8곳 5898가구 △인천,경기 50곳 47388가구 등이 분양된다.서울 분양단지 중 강북권 재개발단지는 12곳, 2918가구다. 대림산업은 북아현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e편한세상 신촌을 4월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 총 1910가구다. 625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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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상 주택마련 대출 금리 0.2∼0.5%p 인하2015.04.0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오는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6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지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2.7%, 5천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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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상종가’2015.04.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4월 1일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공공택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사강변 리버뷰자이가 최고 66대 1을 기록하는 등 공공택지 민영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4월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내집마련을 하려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교통 녹지 기반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노릴 필요가 있다.분양가상한제는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분양단지의 분양가 총액 상한선을 정하면 사업자가 상한선에서 층 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다. 공공택지 민영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자격 및 전매제한이 까다로워 주의해야 한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자산 제한도 있다. 전매제한은 민영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은 모두 1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6개월 전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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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화재 시 30분간 열 차단하도록 바뀐다2015.04.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달아야 한다. 또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해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진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껏&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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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수도권 오피스텔 신규 분양가 대폭 상승2015.04.0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주택 청약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오피스텔 신규 분양가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지역 오피스텔 분양가는 3.3㎡당 1천343만원으로 지난 한해 오피스텔 분양가 평균인 1천150만원에 비해 193만원(16.7%) 상승했다.구체적으로 서울지역 오피스텔 분양가는 2010년 3.3㎡당 평균 1천296만원을 기록한 후 2013년 1천86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주택거래 회복과 금리 인하 여파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구별로는 광진구가 지난해 평균 1천52만원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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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3일부터 임대주택 964가구 입주자 모집2015.04.0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일부터 전국에서 다가구주택 등 임대주택 96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LH 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는 473만4천603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된다.2순위는 소득&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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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익률 6% 넘으려면 “서울 벗어나라”2015.04.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지면서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보다 수익률이 높은 非서울권인 경기도나 인천, 지방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등)에 소재한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 경기도 6.12%, 인천 7.10%로 서울(5.58%)보다 높아지난 18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2월 기준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5.58%로 전국 평균치인 6.02%를 밑돌았다. 반면 경기도는 6.12%, 인천은 7.10%, 지방광역시는 6.55%로 조사돼 서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서울지역의 경우 2억1,730만원이지만 경기지역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1억6,799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1억703만원, 지방광역시는 1억6,90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의 경우 저금리와 중소형 아파트의 월세화 심화에 따라 지난해(5.61%) 대비 임대수익률이 하락했지만,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서울 대비 오피스텔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월세는 서울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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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 선정대학과 실시협약 체결2015.04.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의 사업위탁기관으로 선정된 6개 대학과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국토부는 이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및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장,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총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선정된 대학총장, 한국통합물류협회장 간 실시협약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토부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은 고급물류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물류산업의 세계적 추세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