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중 선택?2015.01.06

  (조세금융신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890만명에서 2014년 157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60만명 정도.세법에서 보는 외국인 근로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속하는 두 외국인이다. 두 외국인 모두 내국인(거주자)와 똑같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액에서 17%의 세율을 곱한 다음&nbs

• 대구시-대구국세청, 납세자 편의 위해 협약 체결2015.01.06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상담 창구 운영 및 연말정산 편의 제공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선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월 6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날 업무협약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또, 대구시는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 전송해 줌으로써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한다.대구시가 3월부터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타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세무, 법률, 도시주택, 복지, 부동산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상담 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장터를 개설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체적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 애로사항을…

• 근로소득 있는 비거주자도 연말정산 가능?2015.01.05

  (조세금융신문) 국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내국인과 외국인. 하지만 세법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183일 이상 국내에 주거지가 있어 거주자로 판정되면 세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여러 납세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에 체류기간이 짧다는 ‘비거주자’의 특성상 사후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소득이 원천징수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도 가능하다(국일46017-92).비거주자 원천징수…2%~20%비거주자는 대상 소득에 따라 거주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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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료상 377명 입건…125명 구속기소2015.01.05

   (조세금융신문) 대검과 국세청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세무자료상 관련 사범 377명이 입건되고 그 중 125명은 구속기소됐다. 4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 구축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 결과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합동단속 결과 가공 매출ㆍ매입 금액만 총 5조 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이 적발됐으며,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현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이번 단속 성과를 계기로 대검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또한 바지사장, 하부조직원의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는 등 세무자료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할까2015.01.02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반근로소득을 받는 상시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기도 한다. 반면에 일용근로자들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상시근로자들이 1년간 지출한 비용 중에서 소득공제대상을 가려 진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일용근로자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일용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예를 들어 보면, 하루 3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A의 원천징수세액은 급여 지급액에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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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이렇게 바뀐다2015.01.01

  (조세금융신문) 매년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업별로 하게 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은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많다. 게다가 다자녀·6세 이하 등 다소 복잡했던 자녀 인적공제도 인당 세액공제로 단순화 됐다. 또한 폐지가 거론됐던 신용카드 등의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돼 2016년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으로 영향을 받는 연말정산 관련 규정은 대략 26개 정도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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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긁는다고 다 받는게 아니다2014.12.31

  (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는 이제 주요 결제수단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했다.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라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1만원 이하의 소액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따르면 전체 카드 이용건수 중에서 1만원 이하 결제건수는 지난 2000년 4%에서 올해 41.6%까지 치솟았다.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현금를 일일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소득공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 모뉴엘發 역풍 맞았던 역삼세무서는 지금?2014.12.30

  (조세금융신문) 모뉴엘 사태로 역풍을 맞았던 역삼세무서가 차분함을 찾은 모습이다.26일 역삼세무서는 김광삼 전 서울청 조사4국 1과장이 신임 서장으로 취임하고 조직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조직개편 발표에 맞춰 차분히 개편을 맞이하고 있다. 김 서장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무척 바쁘다"며 "소득‧부가과를 통합하는 부서개편에 앞서 새롭게 업무분장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기엔 현재 부서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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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360만~3800만원이하 미혼 직장인 稅 대폭 증가2014.12.29

  (조세금융신문) 연봉 6600만 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세금이 급등하며,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도 작년보다 최고 17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미혼의 월급쟁이들은 올 연말정산에 각별히 대비하라는 경고가 나왔다.작년 세제개편 결과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증가한 세금액(24만75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효과(7만4250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를 신설하는 셈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 총 90만7500원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2013년(73만4250원)보다 무려 17만3250원이 증가한 금액”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 대비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들지만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최고 573만원으로 적지 않다. 연봉 66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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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발표…강남구 청담동 상위권 싹쓸이2014.12.29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 적용될 기준시가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29일 국세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과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매년 1회 이상&

•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과 부가세 신고 교육 실시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월 납세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의 대민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실습에 대한 납세자세법교실을 개최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내년 1월 13일과 14~16일 교육원 면학당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납세자세법교실에서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대민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부가세 전자신고 실무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내년 1월 5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니 사전에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2315)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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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18조7천억원…급여 1억원 초과자 47만2천명2014.12.26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했다.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 4,477억원으로 ’12년의 93조 6,682억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는 신고인원 증가율(4.9%)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역시 18조 6,925억원으로 ’12년(17조 377억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2억3백만원이었으며, 총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44.9%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신고 결과를 보면,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총 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 평균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 인원이  5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12년 3억6600만원 보다 크게 감소했다.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3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은 386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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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작년 연말정산자 1636만명2014.12.26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636만명으로, 평균급여는 3천4십만원이었으며, 급여 1억원 초과자도 47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3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52만건에 2조 6천억원, 평균 수납액도 172만원으로,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평균 수납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는 총 348개의 국세통계 항목이 공개됐다.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1개, 법인세 50개, 소득세 29개, 부가세 72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0개, 상속․증여세 24개, 국제세원 21개, 소비세 12개, 세무조사 12개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지난해에 공개한 325개 국세통계 중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표를 제공했으며, 조세정책 연구 및 국민생활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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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세무업계 '의심' 눈초리2014.12.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내년도 세무조사 축소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과 세무업계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실제로는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서면분석과 현장확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3일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거나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군에 들어가는 기업의 수는 130만 정도다.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임환수 청장이 밝혔던 ‘세무간섭 최소화’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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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직개편 단행…부가·소득세과 ‘개인납세과’ 통합2014.12.2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체계 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임환수 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조직·인력체계를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또한,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년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 집행을 뒷받침하게 했다.아울러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지방청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