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상위 1% 금융소득이 전체 소득 43% 차지2015.09.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1억 넘는 소득을 올린 억대 금융소득자는 18,714명, 소득금액은 7조 8,452억이며, 이중 소득이 100억 넘는 금융소득자도 49명, 소득금액은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주식양도로 건당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는 6,690건, 소득금액은 8조 2,780억원이고, 이중 116건, 3조 5,440억원은 건당 100억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막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소득자의 0.3%, 금융소득금액의 28%만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있어 종합과세 비중이 극히 낮았으며,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세율로 저율과세 되고 있어 일반적인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연간 1조 8천여억원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집계자료인 2013년 기준 금융소득과 2014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인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소득이 집계된 반면,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거래별로 집계되어 있어 건

• 서울청 자금출처조사 무혐의 종결 전체의 57.9%2015.09.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금출처 조사’의 무혐의 종결 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국세청의 청우 셋 중 한 명은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11일 서울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지적하며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최대한 정밀한 대상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금출처 조사는 특정 거래대금 등에 대한 자금 80% 이상의 출처를 금융거래증명원, 원천징수납부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이는 여타 세정의 경우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납세자는 각각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부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한다.특히 다년간에 걸쳐 이뤄진 자금원의 80% 이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 자금출처 조사 개시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사실상 일종의 세무조사로 느끼는 경우가 태반이다.문제는 이처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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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송무국’ 개편, 패소율 증가…가시적 성과는 언제?2015.09.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조세소송의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이 ‘송무국’으로 개편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6.4%, 소송금액 대비 40.4%로,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보다 건수로는 5.1%p, 금액으로는 4.2%p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올해6월 기준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1.3%, 소송금액 대비 36.2%이다.류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최근 3년간 건수 대비 패소율은 지난 2012년 21.5%,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6월) 16.4%로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2012년 54.2%, 2013년 45.8%, 2014년 20.9%, 2015년(6월) 40.4%로 금년은 2014년에 비해 19.5%p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평균 40.3%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류 의원은 “특

• 새민련 기재위원들 "재벌비호로 반쪽 국감 전락"2015.09.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가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인해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와 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로 인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고 성토했다.새민련 기획재정위원들은 성명서에서 “2007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을 발견됐으나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고 33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며 “신세계그룹이 올해 또다시 1천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운용한 사실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국세청은 거부했다”고 국세청을 성토했다.이들 의원들은 또 삼성SDS가 개발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관련해 “삼성SDS직원이 국세청 전산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하다 다시 삼성SDS로 복귀해 NTIS 개발 사업을 수주한 사실, 특히 최저가 입찰업체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사업을 따낸 것에 대해 삼성SDS 대표의 증인채택을 국세청이 방해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이들 의원들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면세점 특혜와 관련된 신라호텔과 한화그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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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납세수 증대2015.09.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하반기 세수관리 방안으로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발적 성실납세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운영체계를 전환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성실신고를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납세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올해 7월말 현재 서울청의 세수실적(잠정)은 38조 28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9억원(0.9%) 증가했다.김 청장은 "특히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법인세 신고분 1조2천억원, 소득세 1조3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 등 신고분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법인세 원천분 세수는 1조4

• 류성걸 의원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검토해야"2015.09.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드는 ‘세무자료상’이 주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근절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세무자료상 조사로 적출한 금액이 총 6조8677억원에 달했다.또한 국세청의 세무자료상 관련 적출 금액은 지난 5년간 평균 6조원에서 8조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들 세무자료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은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0년 국세청은 2251건의 세무자료상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1571명을 고발하고 5906억원을 부과했으나작년에는 검찰과 합동단속까지 벌였음에도 1575건을 조사해 1188명을 고발하고 3049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조사건수는 30%, 부과세액은 절반 가까운 48.3%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국세청은 자료상 조사 이후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이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세무자료상은 사업자등록만 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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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자료제출 문제로 '설전' 이어진 국세청 국감2015.09.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결국 국세청 국정감사를정지시켰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시작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오전 국감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세계그룹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거부했다”며 “이는 정경유착이자 재벌 비호, 더 나아가 ‘세경유착’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신세계 그룹은 2006년 서울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일부 발견했는데, 시가 대신 액면가로 추정한 사실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받은 사실까지 있다”며 “만약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하겠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이 경우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는 요청에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조사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 조사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제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에 대해 정희수 위원장은“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행도 있을 테지만…

• 이만우 의원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수단 강화해야"2015.09.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간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로 전체 적립금 7천616억원 중 91.4%에 달하는 6천959억원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물량이었다. HMC투자증권의 경우도 현대자동차 물량이 전체 적립금 6조3천155억원의 87.3%인 5조5천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생명과 화재, 증권사에 각각 비율을 달리하여 총 11조182억원을 몰아주고 있었다. 이 중 삼성생명에 전체 적립금 17조3천622억원 중 9조9천623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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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전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검증·세무조사 강화2015.09.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로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및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제시했다.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세정문화 확립에 힘쓰면서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해 탈세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감찰 조직과 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예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특히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우선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고,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임 청장은 또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하고, 고액 심판‧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청장이 이처럼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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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검토2015.09.04

  (조세금융신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6년도부터 없어진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4호에 의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금년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하고 싶다면 올해 하여야 한다. 그동안 임원에게만 해당하던 다음의 법령규정은 2015. 2. 3. 삭제되어 2016. 1. 1. 이후 시행하기 때문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 2항 4호 삭제“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물론 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사유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6가지)에 해당될 때는 중간정산할 수 있다.퇴직소득세 2016년도부터 인상한편 퇴직금에 대한 과세방식도 개정되어 고소득 퇴직소득자에겐 현행보다 실효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다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규정하였다. 2016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방식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80%와 개정법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 20%의 비율(8:2)로, 2017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6대 4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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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4년간 상속증여세 탈세액 10조…국세청 대응 미흡”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9조원,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속증여세 탈세의 대부분이 수십억 대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등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세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조세범칙조사 등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고도 상속증여세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탈루재산은 48조 9816억원, 이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세액은 9조 89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신고한 재산(42조6891억원)과 탈루세액(7조7307억원)이 축소신고한 재산(6조2925억원)과 탈루세액(2조1634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고, 상속세를 탈세한 재산(8조889억원)과 세액(1조6792억원)에 비해 증여세를 탈루한 재산(40조8972억원)과 세액(8조2149억원)이 더 많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실무적 오류로 발생한 축

• 부동산 투기‧양도소득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원 추징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21.7% 증가했다. 한편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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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기업 외국납부세액 5년간 국내 법인세부담액보다 4배 증가”2015.09.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조 2493억원이었던 우리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작년 3조 6,776억원으로 5년 만에 2조 4283억원, 19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액은 34조8545억원에서 35조4440억원으로 5894억, 불과 1.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법인세 부담액보다 4배나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 3.6% 수준이었던 국내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지난해에는 10.4%로 급격히 증가했다.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일반기업)에서 발생한 것인데, 2009년 1조1447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작년에는 3조5383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1046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347억원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도 대기업은 2009년 4.1%에서 작년에는 12.5%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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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규 칼럼]제철 맞은 세법개정 골든타임 ‘有感’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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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리스車 무분별한 세금 특혜 3천만원으로 제한”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의 취득·임차비로 대당 3천만원, 유지관리비용을 연 600만원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일부러 비싼 차를 사거나 법인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31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달했다.또 영업용으로 구입했음에도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