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인천국세청･인천벤처기업협회,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논의2023.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과 임원사 기업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창업법인 감면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협회 임원진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지원,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만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

•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2023.08.30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

• 

  [이슈체크]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주요 내용은?2023.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기자) 폭넓힌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신약 올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공제, 6억원 주택까지 적용 결혼자녀 공제 1억원 추가공제 신설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유류세처럼 탄력세율 전환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키워드로 2023 세법개정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 차례 큰 폭의 감세조치를 했고, 올 상반기까지 세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했다. 또한, 내년도 총선에서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은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감세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기획하고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 

  ‘와, 확 바뀌었네’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2023.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6일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성을 고려해 변경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메뉴로 바꾸었다. 기존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항목을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로 바꾸고 ‘발급된 증명정보’ 항목을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로 바꾸는 등 직관성이 떨어지는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21인치 이상 모니터 크기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12에서 14~15로 늘렸다.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여 사

• 

  부산국세청-부산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 개최2023.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과 부산광역시청(시장 박형준)이 지난 23일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대상은 사하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과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을 설명하였고, 부산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세무정보 안내를 위해 취약계층(고령자, 외국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세금 안내･상담･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부산시와 협업해 국세･지방세를 함께 안내하는 세금교실을 열었고, 오는 11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노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 

  국세청, ‘사적유용‧부당유출’ 공익법인 39곳…고강도 검증 착수2023.08.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 동안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473억원의 위반금액을 적발했다. 이로 인한 예상세액 26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나섰다. 주요 혐의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한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하는 등 부당 거래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및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곳이다. 국세청은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 

  공익법인 이름으로 아파트 사서 장모가 거주…임대료는 ‘0원’2023.08.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탈세에 활용된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77곳을 적발한 바 있다.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기부 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헐값 임대해줬다. 낮은 임대료는 고스란히 배당 형태로 자녀 호주머니에 들어갔고, 이사장 일가는 일가 소유의 건물관리 회사 乙법인을 통해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기부 건물에서 뽑아갔다. 이사장 일가는 乙법인에서 고액의 급여를 챙기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누렸다. 법인 丙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B를 이용해 공짜 대출을 누리기로 했다. B가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공짜로 법인 丙에 빌려줬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대신 내준 셈이다. 이는 특수관계자 부당지원을 통한 고의로 이익 낮추기에 해당,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탈루 검증을 받고 있다.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공익법인 돈으로 샀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를 그대로 장모에게 공짜로 빌려줬다. 이후 공

• 

  서울국세청, 국민에 인정받는 국세청…공정세정‧적법절차 준수 다짐2023.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통싱 관서장 회의는 지방국세청 국장 및 과장, 세무서장 등 관리자급이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는 특별히 일선까지 일관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팀장, 세무서 과장 등 5급 사무관까지 참석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딱딱한 지시하달 방식의 회의 대신 직접 20여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참여자의 업무관여도를 높였다. 특히 국세청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가재원 조달임을 재확인하고, 세금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관리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일선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이끌며 다독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악성민원, 높은 업무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 일선 직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관리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정한 보상, 소통과 공감, 안전한 일

• 

  부산국세청, 세무조사 유예‧간편조사 시기선택 등 경제활력지원2023.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역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부산국세청은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적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올 하반기 원유상승을 비롯한 원자재가격 불안과 잇따른 기상악화로 인해 내수시장 위축 등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추후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제세 신고·납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편의성 제고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검토와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등의 주요 검증업무는 불성실한 신고가 만연하거나 고착되는 취약분야가 없도록 검토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 

  수입육 1위 ‘하이랜드푸드’…국세청, 불시 특별세무조사 착수2023.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입육 물량 1위 업체 하이랜드푸드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하이랜드푸드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파견, 회계‧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사전통보 없이 진행되는 특별세무조사다. 특별조사는 횡령, 비자금 형성, 해외 자산 은닉, 자녀 위법 승계 등 불법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할 수 있다. 하이랜드푸드는 1999년 설립한 축산물 도매 및 수입대행업 업체로 감사보고서 상에는 2001년 10월 15일을 설립일로 하고 있다.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을 통해 가공육에도 나서고 있으며, 호텔,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도·소매 거래처가 전국 2000여개에 달하는 수입 식육자재 업계 1위다. 윤영미 대표와 남편 서용욱 대표 공동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분은 윤 대표 70%, 서 대표 10%, 자녀 문정·승이씨가 각각 10%씩 보유한 가족 주식회사다. 2008년도까지는 윤 대표 78.34%, 남편 서 대표 15.00%, 그리고 회사 임원 김동건(당시 전무) 6.66%로 나뉘어 있지만, 2009년 윤 대표가 남편 지분 중 5.00

• 

  장려금 자동신청,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국세청 최우수 표창2023.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하는 업무 시스템 개발 및 우수성과자들에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15명에 상을 전달했다. 최우수 표창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강지성 조사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관련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김세린 조사관, 끈질긴 추적조사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권기현 조사관이 선정됐다. 이밖에 허위인건비 피해를 막는 근로사실확인 알림톡을 만든 권옥기 조사관, 단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만든 이은주 조사관, 국세청-관세청 통합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 정승태 사무관,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도운 권기현 조사관,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을 운영한 전용원 조사관 등은 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앞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을 선정해 각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

• 

  국세청, 오는 28일 대전청서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연말까지 5개 지역 순회2023.08.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오는 28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12월 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과 신고 실무 등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강의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 및 권익구제 방법, 반복 적출사례 소개 ▲신규사업자를 위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포함), 양도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taxdeu)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8일 세무조사의 이해, 29일 부가가치세, 30일 양도소득세 과정이 각각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별 각각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계획 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일환으로 납세 불편 해소 분야의 개선을 위한…

• 

  인천국세청, 창업자 세금교실 운영…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상식 제공2023.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9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신규･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고금리 등 불투명한 경제여건 속에서 신규･청년 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세청은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를 나눠줬다.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인사업 및 프리랜서 병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세금교실 및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홈택스 화면 확 바뀐다…통합창구서 국세증명 발급, 가산세도 자동계산2023.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세금 신고 등과 관련 챗봇 기능을 정교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가동을 통해 홈택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대화형 신청방식 및 작성사례·자가검증 제공 등을 도입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개선하고, 홈택스 포털 개선해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화면 재배치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챗봇의 경우 안내문구를 개선하고, 처리기능을 추가 탑재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확대한다. 하나의 서비스에서 범정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 

  국세청,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회의자료 절반 가량이 ‘자화자찬’2023.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 수입 상황을 진단하고, 현 상황에 맞는 행정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자화자찬 홍보 마당이 됐다. 국세청은 회의자료와 소관별 지시사항(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일부만을 외부에 공개하되 역점 업무 핵심사안을 담아 향후 어떻게 국세청이 움직일 지를 대외에 알렸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성과만 나열하고, 현재 국세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세수펑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목적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였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입신고가 집중돼 있어 통상 6월까지 연간 세입목표의 50%를 넘겨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소관 세입 실적은 연간 목표의 44.6% 달성에 그쳤다. 상반기 실적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한, 국세청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가 확실시 된다. 국세청은 올해 외부 공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