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또다시 미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은 뒤 현실화율 로드맵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개회 및 공청회 안내에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발제는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를 끌어 올리기로 한 현실화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대대적 손실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시간을 벌어놓고,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가계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소비지출 여력이 줄었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4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14조4000억원 증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체 가계 대출은 3분기에 10조원이 증가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리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강춘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박승용 법무법인 박앤정 대표변호사,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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