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의힘이 서민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작년에 낸 제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보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정부의 반대와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 다뤄지지도 못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이 이번에 발표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공약이 야당이 작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라 새롭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진정성이 있다면, 그냥 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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