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급증하는 국내 빈집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과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빈집에 대한 지방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의 효과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도서관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은 ‘프랑스의 빈집세와 정부 대응’을 통해 정부 정책의 일원화와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은 ‘일본의 빈집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사전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과 공공-민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MVRDV 서형주 건축가는 ‘Klus 전략’을 소개하며, 네덜란드의 거주자 참여형 빈집 개보수 사례와 제도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신연 국토교통부 빈건축물대응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 임미화 전주대 교수,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최성욱 성수1유로프로젝트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실태조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 김남성 본부장 역시 “빈집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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