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및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주차장 등 공공활용 시 해당 기간 내에선 계속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3년 내 새로 짓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법에서 25%, 조례에서 25%이므로, 조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 100%, 재산세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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